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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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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15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48*210*30mm
ISBN13 9788946044845
ISBN10 89460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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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 연구회
냉전붕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변화와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일본, 동남아 전문가들이 모여 2007년에 설립한 연구회이다. 현재 다양한 소모임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통해 미래 한국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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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국가(혹은 지역)의 주택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이념 및 각종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러 양국의 주택제도 역시 체제전환기라는 특수한 개혁경험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상호 영향을 끼치며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러 양국 주택제도 개혁 과정과 양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도시주택영역이 가지는 특징은 물론 체제변화의 맥락 및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된 제도 환경 특징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체제전환 국가의 개혁경험과 논리 파악을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G20 등 새로운 국제 레짐(regime)에 대한 전략적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대처하고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구조적 조정문제 등의 상호 협의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SCO·6자회담 등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이해관계 지역에서 상호 간 전략적 합의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G8과 UN안보리성명 채택과정 등, 국제적 분쟁조정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과시했는데,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해결에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목표가 좌절되었다. 이것은 러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국관계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의 결과로 인식하며, 이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인의 평화, 협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동반자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에는 중러 양국이 모두 대국이고 국경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안보딜레마’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안보이익은 중러 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이익인 동시에 제일 핵심적인 요인으로 불변하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 모두에게 국가독립과 주권, 영토보존이 최고의 국가 안보이익이자 최대 당면 과제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위협론자가 주장하듯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 등이 예측하는 것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를 위한 동맹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노력은 이 지역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이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의 삼각 경쟁구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서 중앙아시아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 본문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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