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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2.0

한중 관계 2.0

: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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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46252
ISBN10 89460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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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신종호
대표 저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으로,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이다. 『경기도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 방안』(2011), 『경기도 국제교류 기본계획』(2010),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2010) 등의 저서가 있다.
편 : 경기개발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및 시·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지방행정 및 의회, 도시계획 및 주택, 경제 및 사회문화, 교통, 환경, 통일동북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www.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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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이룩한 현저한 경제적 성과에도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즉 중국은 3농(농촌, 농민, 농업) 문제, 실업문제, 도·농 간 소득격차,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과 같은 당면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p.19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과 함께, 과거 내륙중심의 균형발전전략이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재원 낭비와 비효율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선부론’을 바탕으로 하는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지역경사정책으로 지역발전전략의 기조를 전환했다. --- p.56

일반적으로 소득증대에 따라 세련된 녹색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녹색서비스 기능 분리와 외부 전문 서비스업체 위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향후 예상되는 녹색서비스 수요급증에 부응한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의 확대와 복합서비스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전문 서비스업체 활성화 등 녹색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p.119

평택항과 경부선 평택역을 연결하는 ‘아산만 산업철도(포승~평택)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004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되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2021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2006년 3월 동북아경제포럼과 중국교통운수협회가 주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중국 웨이하이 시정부가 후원하여 개최된 ‘한중 국제물류체계 세미나’에서는 한중 열차 페리를 운행하여 한중 간에 늘어나는 물류를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p.240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과 정책 추진 차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 p.265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장 직속의 국제교류협력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업무분장과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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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 현저해짐에 따라 한중 간의 인적·물적 교류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한중 간의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교류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위 ‘중국의 시대’ 도래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책은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씽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해온 중국 관련 연구결과물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자원(resources)과 정체성(identity)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대중국 교류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신정승 (전 주중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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