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1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90쪽 \| 42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8453
ISBN10	894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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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화해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koreapeace.or.kr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영철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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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속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남한 주도의 통합을 전제로 남한의 편익 가운데 통합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대북투자 활성화 이외의 편익은 통합전략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북투자 확대는 북한 지역 재건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겠으나 민간과 국제사회의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 p.20

남북한 통합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에 비해 좁고 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경우 남북통합 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보다는 수혜계층은 넓히고 그 새로운 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은 얕게 변화시켜 통일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시도하기보다는 남북한에 단일한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 상이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네 가지 통합전략 가운데 수렴형 점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의 중앙정부가 되면서 북한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주로 지정하는 방식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 p.39

만약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일 것이다(김병연, 2009).1) 그러나 중국·홍콩은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의 통합은 규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월등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홍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홍콩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합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연구 결과와 남북한이 처한 조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p.50

북한이 급변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유엔 등 다국적군이 개입하거나 외국군이 진주해 치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 붕괴로 남북한 통일이 선언되고 실제 통일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 p.62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일례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공식경제의 상품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시장만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했으며,1) 국영 상점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단순 소비 제품조차 공급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난은 개별 기업소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소 대부분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 기업소 대부분이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소를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자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소의 경쟁력 회복이나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p.74~75

인프라(infrastructure)는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 즉 의식주를 위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과제가 식량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문제이다. 북한 경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p.159

북한의 인프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것은 인프라의 낙후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 연장은 남한의 1/4 수준이며, 포장률은 8~10%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총연장은 남한의 1.6배이나 노후가 심하고, 98%가 단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요 철도 노선의 표정속도는 평균 20~60km/h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제 철도망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 간선 철도인 경의선의 표정속도는 60km/h 수준이다.
항만의 경우 하역능력은 남한의 1/23 수준이며,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활용도가 20~50% 수준이다. 공항은 총 33개이지만 민항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지형 여건상 수력·화력 발전 자원이 풍부하나 발전 설비용량은 남한의 11% 수준이다.

--- 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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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편의 글은 북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체제전환, 경제개발,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 경제 연구는 이상의 각각 주제에 대해, 그것도 관련 주제를 포괄하기보다 일부 주제를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모형에서 시작해 기업 사유화, 금융, 재정, 토지, 인프라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1장의 저자 박진은 미래의 시점, 즉 2030년 시점에서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조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교역 증가와 아울러 단일경제권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면서 통합 방향과 속도를 논의한다. 박진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행과 통합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즉각 이식형, 즉각 수렴형, 단계적 이식형, 단계적 수렴형의 네 가지 전략이 유추될 수 있으며, 여러 요인이 통합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한다. 만약 남한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와 유사한 방식을 유지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 시 막대한 사회보장재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더 폭넓은 그러나 새로운 피편입자에게는 좀 더 낮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북한 주민을 이 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진은 남북한 통합이 단계적 수렴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제2장의 저자 김병연은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전략을 개관하고 이를 초기·중기·후기 그리고 준비기·시작기·진행기·완료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실행해야 할 정책을 나열하고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북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체제이행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농장의 가족농 전환, 계약책임제 시행, 투자 자유와 교환 자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정책 등을 펴고 이에 조응하는 단계인 남북 경제통합 준비기에 북한 주민 구호와 인적·제도적 역량 구축, 인적 자본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이행 중기에 이르면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소규모 사유화, 법?제도 정비,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 등을 시행하며, 이와 맞물리는 남북 경제통합 시작기에는 남북 산업협력,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건설, 공동 자원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제이행 후기는 남북통합 진행기와 연결되며 완전한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 체제이행을 완료한 이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제3장의 저자 양운철은 남북 경제통합이 급진적, 즉 선통일 후전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아래 북한의 국유기업 사유화를 다룬다. 급진적 사유화와 점진적 사유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유화 방법보다는 국유기업의 존속 기간과 비국유기업의 진입 혹은 성장 속도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어려운 시나리오인 급진적 사유화를 검토하면 점진적 사유화에도 적절한 변용을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중국의 개혁 시작 단계에서와는 달리 산업기반이 거대 군수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농업 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 비국유 기업 형성 및 성장, 그리고 국유와 비국유 기업의 경쟁을 거쳐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점진적 사유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행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양운철은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유화 과정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던 절차, 즉 기업의 실사와 사유화법 신설, 기업 청산 및 지원 그리고 사유화 실시 등의 순으로 사유화를 진행하되 대기업 사유화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특히 사유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구조조정으로 오는 단기적 충격 완화와 대외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임금보조금이 이를 위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의 저자 박영철은 토지 부문의 남북 통합정책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먼저 토지 부문 통합의 네 가지 원칙(국가목표 달성 기여,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경제 활성화 기여, 난개발과 토지투기 억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지역의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몰수토지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원상 복귀나 원소유주 소유와 보상 파기보다 선호되는 방안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법적 개혁으로서 통일토지법을 제정하며 행정적으로 북한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다루는 제5장의 저자 이상준은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남한의 1970~1980년대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며 북한 인프라 현대화에는 20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북한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를 여러 원칙에 입각해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식량,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도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과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한반도 발전축은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따라 산업단지·수송·에너지 인프라가 연계되도록 통합 개발 추진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인프라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걸맞은 인프라 개발을 남북 경제통합의 준비기·시작기·진행기·완성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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