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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양장 ] 국가리더십연구총서-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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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025g | 153*225*34mm
ISBN13 9788952116956
ISBN10 8952116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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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공급구조는 약한 공공 부문과 시장의 과잉, 가족의 과부하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복지국가 유형이든 간에 한국처럼 시장과 가족이 복지공급에서 과잉 혹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국가는 없다. 즉, 한국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복지 역할 강화와, 시장복지 공급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가족의 과부하를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77쪽)

보편주의 복지체제는 재원의 부담자와 제도의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보편증세’의 정치적 전략이지만, 잔여주의적 복지원리는 재원의 부담자와 재원의 수혜자가 분리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복지비 부담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유층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의 계층 간 이해관계의 구조, 특히 중산층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보편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자증세’를 결합하는 것이다.(83쪽)

한국의 민간복지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의 연장, 대행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제도로 출발하였다. 민간복지기관이 정부의 대행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민간복지기관의 정체성이 낮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낮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부문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복지 욕구가 확대되면서, 민간복지는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적 욕구나 근로빈곤 문제처럼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해결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굴하고 새로운 실험으로 대처하는 서비스의 개척자, 혁신적 선구자 기능은 민간 부문의 몫이다. 둘째,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 중 하나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감시와 비판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대변자 기능도 민간복지에 기대되는 역할이다.(373쪽)

민주화 이후 2012년 대선까지도 노인과 무직자·퇴직자 등의 최하층 유권자들이 왜 진보정당(민주당 계열)을 외면하고 보수정당(새누리당 계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해 왔는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이 문제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소가 인지능력을 결정하는 교육수준이다. […]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를 더 지지하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보수정당이 제시하는 안보와 성장 논리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쟁점(easy issue)’이고,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증세와 복지 논리(특히 보편적 복지 논리)는 상당히 복잡한 추론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쟁점(hard issue)’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보수언론이 끊임없이 발신하는 보수적 메시지에 인지적으로 쉽게 포획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552쪽)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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