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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10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6쪽 | 499g | 153*224*30mm |
| ISBN13 | 9788974742553 |
| ISBN10 | 8974742551 |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한국사회경제학회
|
풀빛
|
200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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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이환 (서울 산업대학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상호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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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전망과 제안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 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고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고리는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방이 일정한 성과(외화 획득 증대, 자원난 해소, 생활수준 향상 등)을 가져온다면, 지도부는 자신들의 개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체제 내부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개혁은 다시 경제성과를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제서과가 부족하거나 개방의 부작용(관료와 주민의 일탈행위 증대, 체제이완 심화 등)이 확산된다면, 개방은 축소되거나 중지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고리에서 중용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도하는 경제개방이 과연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고리는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관계이다. 만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같은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초긴하고 대남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남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한의 정책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리는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관계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국내의 일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그리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는 북한의 개방(또는 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관계이다.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수록, 북한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대외경제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 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고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고리는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방이 일정한 성과(외화 획득 증대, 자원난 해소, 생활수준 향상 등)을 가져온다면, 지도부는 자신들의 개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체제 내부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개혁은 다시 경제성과를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제서과가 부족하거나 개방의 부작용(관료와 주민의 일탈행위 증대, 체제이완 심화 등)이 확산된다면, 개방은 축소되거나 중지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고리에서 중용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도하는 경제개방이 과연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고리는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관계이다. 만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같은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초긴하고 대남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남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한의 정책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리는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관계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국내의 일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그리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는 북한의 개방(또는 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관계이다.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수록, 북한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대외경제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pp.219-220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전망과 제안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 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고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고리는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방이 일정한 성과(외화 획득 증대, 자원난 해소, 생활수준 향상 등)을 가져온다면, 지도부는 자신들의 개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체제 내부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개혁은 다시 경제성과를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제서과가 부족하거나 개방의 부작용(관료와 주민의 일탈행위 증대, 체제이완 심화 등)이 확산된다면, 개방은 축소되거나 중지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고리에서 중용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도하는 경제개방이 과연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고리는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관계이다. 만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같은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초긴하고 대남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남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한의 정책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리는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관계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국내의 일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그리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는 북한의 개방(또는 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관계이다.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수록, 북한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대외경제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 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고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고리는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방이 일정한 성과(외화 획득 증대, 자원난 해소, 생활수준 향상 등)을 가져온다면, 지도부는 자신들의 개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체제 내부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개혁은 다시 경제성과를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제서과가 부족하거나 개방의 부작용(관료와 주민의 일탈행위 증대, 체제이완 심화 등)이 확산된다면, 개방은 축소되거나 중지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고리에서 중용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도하는 경제개방이 과연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고리는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관계이다. 만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같은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초긴하고 대남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남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한의 정책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리는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관계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국내의 일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그리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는 북한의 개방(또는 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관계이다.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올수록, 북한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받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대외경제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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