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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2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68쪽 | 395g | 153*224*18mm |
| ISBN13 | 9788946058200 |
| ISBN10 | 894605820X |
정성진,이정구,김의동,장시복,김어진 공저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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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정성진 _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정구 _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의동 _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시복 _목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어진 _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정구 _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의동 _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시복 _목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어진 _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편자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도서출판 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도서출판 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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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97년 공황 및 2007~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회복을 견인한 수출 급증은 주로 저임금과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이라는 가격 변수에 크게 의존했다. 또 단위 노동 비용 저하가 착취율 상승의 다른 표현임을 고려한다면, 1997년 공황 이후 수출 증가의 주요인은 착취율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 p.18
세계화는 이윤율 저하 공황 경향을 일시적으로 상쇄 저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축적의 모순을 지구적으로 확장 심화하여 더 큰 공황의 폭발을 예비할 뿐이다. 자본주의 공황은 오직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반자본주의 혁명의 세계화를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 p.42
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는지 위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온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중산층 감소로 위축된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대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면서 단지 내수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득불평등과 국가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p.100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삼성이 봉착하는 위기로 한국경제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삼성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고 한국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직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의 초국적화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통합되고 재편되는 과정에 따라 한국경제도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삼성의 초국적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양산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p.131
창조경제 담론의 과잉 속에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첫째, 창조경제론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등장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창조경제’의 본질과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창조경제론의 전개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호킨스로부터 시작된 ‘창조경제론’의 배경과 플로리다의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관한 논쟁을 다루는 한편, 유엔의 ‘창조경제 보고서’의 특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 또는 ‘창조산업’의 정의를 둘러싼 여러 논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의 특징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조경제론’에서의 목표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대가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국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이 주된 산업으로 꼽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부문의 노동조건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체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 p.136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조성을 배가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획기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경제에서 부각하는 산업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타 산업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만약 창조경제가 단순히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창조산업으로 분류된 부문에서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는 이윤율 저하 공황 경향을 일시적으로 상쇄 저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축적의 모순을 지구적으로 확장 심화하여 더 큰 공황의 폭발을 예비할 뿐이다. 자본주의 공황은 오직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반자본주의 혁명의 세계화를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 p.42
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는지 위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온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중산층 감소로 위축된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대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루면서 단지 내수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득불평등과 국가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p.100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삼성이 봉착하는 위기로 한국경제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삼성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고 한국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직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의 초국적화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통합되고 재편되는 과정에 따라 한국경제도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삼성의 초국적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양산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p.131
창조경제 담론의 과잉 속에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첫째, 창조경제론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등장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창조경제’의 본질과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창조경제론의 전개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호킨스로부터 시작된 ‘창조경제론’의 배경과 플로리다의 창조도시와 창조계급에 관한 논쟁을 다루는 한편, 유엔의 ‘창조경제 보고서’의 특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 또는 ‘창조산업’의 정의를 둘러싼 여러 논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의 특징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조경제론’에서의 목표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대가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국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또한 ‘한국형 창조경제론’이 주된 산업으로 꼽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부문의 노동조건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체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 p.136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조성을 배가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획기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경제에서 부각하는 산업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타 산업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만약 창조경제가 단순히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창조산업으로 분류된 부문에서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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