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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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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512g | 153*224*30mm
ISBN13 9788964950883
ISBN10 896495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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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서동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정책 전문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다년간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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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노동을 아무리 신성시하려고 노력해도 막상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 때에는 노동은 회피의 대상이 된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이 회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멸시와 모욕감 때문이다. 이러한 대우는 사회적 평가가 낮고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2장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중에서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기득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하지만 계층별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력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력주의가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내재할 뿐이고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방치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결과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경쟁 결과의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안정화된 사회에서 실패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만들지 못한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기득권의 기회가 착취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이 실력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가 불공정한 경쟁이 팽배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이다.
---「5장 누가 일자리를 빼앗았는가?」중에서

시장에서는 규모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경제 주체 간에 동등한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쟁계층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소 경제 주체들도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소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장 경쟁화 정책이란 무엇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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