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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콜롬비아

변화하는 콜롬비아

: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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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18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8637
ISBN10 89460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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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기획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기획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는 1989년 스페인중남미연구소로 발족하여 2008년 확대 재편된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이다. 라틴아메리카의 33개 독립국과 1개 준독립국, 인구 약 5억 5000만 명의 광대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라연은 총서, 학술지, 웹진, 이슈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과학문 출신의 연구진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식의 식민성 극복과 학문의 대중적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편자 : 이성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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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가 원자재 수출국이자 산업재 수입국이라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수출의 효과가 계속해서 동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수출 부문은 (노동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숙련 노동력을 사용한다. 이것이 (장기적인 높은 실업률과 같은) 콜롬비아의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설명해준다. 게다가 이러한 부문들은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 p.24

광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었지만, 자본집약적 속성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미약한 효과 때문에 노동시장은 더욱 침체되었다. 마찬가지로 광업 부문의 활동은 재정 흑자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지만, 확보된 재원이 다른 생산적 활동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네덜란드병’의 근원이 된다. 이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강한 파급력을 미치거나, 농업과 산업 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광업력을혠황은 단기적인 환상이다. 콜롬비아력을매장량은 다른 국가들의 검증된 매장량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콜롬비아력을현 단계에서 이들 국가 수준력을매장량 확보로 이어질 전망은 매우 낮다. --- p.52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비베 디히탈 ICT(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이다.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을 포함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계획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첫째, 현재 27%에 그치고 있는 인터넷 이용가구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의 7%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접속 인구를 현재의 220만 명에서 880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셋째, ‘정보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보다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 p.196

민주적 안정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베 정부의 최대 치적은 국가영토의 상당 부분을 군사적으로 회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납치나 강탈을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이나 게릴라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는 지날 수 없었던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통행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와 상품 이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로써 민주적 안정화는 콜롬비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목격한 상업계, 산업계, 그리고 여행자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p.218

많은 경우 마약집단이나 준군사조직과 연관된 합법적 혹은 불법적 단체들에 의한 국가 포획의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는 선거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불법행위자들의 영향은 예를 들면 하원의 구성에서 드러나는데, 의원들의 상당수가 형사적으로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2002년 시행된 조사에서 콜롬비아의 부통령과 세계은행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가 포획을 지적했다. 이 현상은 콜롬비아의 경우에 국가의 사적 전유라는 가장 복합적인 양상하에서 악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불법무장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을 위협하고 통제하면서 심화되었다. --- p.339

우라베뇨스는 세계적인 범죄 연합체이다. 우라베뇨스의 특사 혹은 관련 수금사무소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그리고 스페인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내에서 치안부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콜롬비아 범죄조직은 해외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바퀴벌레 효과(cockroach effect)로, 방안에 불빛이 켜지면 바퀴벌레들은 어두운 구석으로 급히 숨게 되는 것이다.

---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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