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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 양장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4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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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407g | 153*224*16mm
ISBN13 9788946058217
ISBN10 894605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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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논저로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2015), ?노동의 대안적 원리?(2015), [왕자와 거지의 비밀: 산업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의 형성](2011), [비정규직](2009) 등이 있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논저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공저, 2015), [철도 공무원 노동자의 공공성과 생활세계](2015), [전노협 1990~1995](공저, 2013), [신새벽: 서울대병원노동조합 20년 역사](공저, 2013), [공무원 노동운동사](공저, 2010), [민주주의를 혁명하라](2009),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2008) 등이 있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전환?(2012),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공저, 2009), [한국의 농업정책](공저, 1995), [농업·농민문제연구 1](공저, 1988), ?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적 연구?(1985) 등이 있다.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14](2015), [대학서열체제연구: 진단과 대안](공저, 2007),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공저, 2006),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2004) 등이 있다.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로 “East Asia: A Slippery Floor for the Left”(2015),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East Asian labour migration: a crisis of migration or struggles of labour?”(2015), “Labour and Developmental State: A Critique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of Labour”(2013), “Capitalist Development in Korea: Labour, Capital and the Myth of the Developmental State, Routledge”(2009) 등이 있다.

엮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엠플러스(주)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엠플러스(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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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층화하는 계층 개념과 달리, 계급은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사회경제에 대한 ‘이해(利害)’와 ‘이해(理解)’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 p.11~12

첫째, 구중간계급 가구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994년 전체 평균 가구소득 대비 구중간계급의 가구소득은 99.7%였는데, 그 후 일관되게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서 2010년 85.9%까지 감소했다. 이것은 가구주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81.1%에서 64.8%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어서 더 심각하다. 가구주와 함께 가구원들도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중간계급은 전체 계급위치에서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몰락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중간계급과 반대로 신중간계급의 가구소득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4년 전체 평균 가구소득 대비 124.8%에서 2008년에는 138.6%, 2010년에는 조금 떨어져서 133.7%를 기록했다. --- p.26~28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이나 생활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가 미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 p.47

“인력과 재정을 떠나서, 문제는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지역운동은 지역본부에 상근하고 있는 간부들의 몫으로 간주한다. 조합원들이나 단위 노조의 간부들은 역할분담의 전략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이원진, 2010, 구술). --- p.62

결국 자본은 제약과 위험이 따르는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회피하고, 농자재 생산과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통해 이윤을 올리는 방법으로 농업을 지배한다. 동부그룹은 이런 농업의 특수성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된통 쓴맛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그룹의 유리온실 사업 철수로 인해, 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업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정책은 파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필연적인 귀결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 p.95

농림수산물 수출 규모 100억 달러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가지겠다는 목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식량자급도 25%, 농림수산물 수입 200억 달러 달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과연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 p.111~112

교육관료체제의 핵심 고리는 각급 학교 최일선의 교장체제인데,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장은 관리자나 조력자로 봉사하기보다는 지휘관이자 지배자로 군림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교실의 학생들을 향하기보다는 교무실의 교장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p.127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맞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서고 전교조에 대한 이념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를 빌미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시도해 본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는 등 반동적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13명이 대거 당선된 것은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게다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 또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조사는 이런 격랑의 와중에 실시되었다. --- p.130

이들 가치는 국경안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마치 그들 모두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테러리즘을 경멸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근면한 노동자, 배려 깊은 부인들, 책임감 있는 남편들로 상정한다. --- p.156

이런 의미에서 국경들은 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경들은 세계 노동자계급을 ‘우리’와 ‘그들’로 갈라놓는다. 국경들은 ‘우리’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희석하는 물신주의적인 국가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경들은 끊임없이 이주자들이 가치공동체에 자신들을 맞춰나가도록 길들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생성되었던 시민권의 반체제적 성격을 거세해버린다. --- p.157

영토적 국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국의 영토 내부로 후퇴한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생활방식 사이에 다른 경계들을 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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