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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2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4g | 153*224*30mm |
| ISBN13 | 9791156023142 |
| ISBN10 | 1156023149 |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
: “북한의 핵 실험, 핵 무력에 맞서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박요한 저
|
행복에너지
|
201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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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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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진행된 북-미6자회담을 포함 간의 핵 협상 외교와 대결의 최전선은 한마디로 로고스 게임logos game 양상으로 전개되는 시간의 쟁탈 전쟁에 다름 아니었다. 로고스 게임은 핵 체제 전쟁의 특수한 형태이다. 핵 게임은 핵 물리력을 상대방에게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도전자와 방어자는 공포의 심리전을 동반한 말의 전쟁과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을 함으로써 공포의 지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핵 실력의 진정성을 과시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핵 무력 개발과 보유의 실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도전자 북한과 “아니다, 저쪽의 말은 공갈이다.”라는 방어자 미국 쪽이 서로 ‘누가 옳으냐.’를 두고 벌이는 일종의 진실성 입증 게임이다.
--- p.30
원전이 폭발하면 최소한 반경 30㎞는 그 피해 상황을 떠나서 아예 접근 금지 지역으로 변한다. 그 실례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체르노빌은 한 사람의 실수가 연쇄 반응의 원리에 의해 거대한 사고로 확장되어 일어난 사고다. 구소련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피해가 크고 아직도 치유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연이다. 일본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자연으로 인해 거대한 해일자연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人物性을 덮쳤다. 후쿠시마는 2014년까지 사실상 연쇄 폭발을 진화통제, 조정,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타나듯이 그 핵분열의 연쇄 반응의 지속성과 크기는 인류로선 불가측성과 관리 불가능성의 세계라는 사실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 p.108~109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 안보전략」은 50년간 유지한 봉쇄와 억지전략을 탈피하고,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2년 7월 2일 발표된 「미·중 안보 검토 보고서U.S-China Security Review」에선 변화된 동아시아 전략이 드러났다. 신 군사 전략은 2020년으로 예상되는 중국 항공 모함의 남중국 배치에 대항하여 괌을 태평양권의 전천후 군사기지로 강화하는 군사 증강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세계 핵 안보 전력, 동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과 연동되어 북한 핵 전략은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억지 전략 계획과 연동하여 실행한 북한 핵 억지 전략은 중국을 매개자로 하여, 오히려 북한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전략적 충돌과 모순의 결과를 초래한다.
--- p.185
김정은 체제는 중국식 개혁 개방 방식을 통해 경제 병진 노선에 나선다는 것은 북-미 관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또한 추진한다고 하여도 안보를 제외한 다른 면인 곧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체제 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경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핵 무력 개발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함과 동시에 미래 체제의 벡터는 남한식이 아닌 북유럽 강소국가식 사민주의, 즉 김정은식 제3의 길이 곧 핵 무력과 경제 병진 노선이며, 그 최후의 도박적 선택지는 유전 개발일 수밖에 없다.
--- p.267
리한·미동맹 모두북한에게 ‘앞으로 20년’이 핵심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2033년경이면 한·미동맹과 북한이 ‘통일의 수준과 단계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영구 분단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경로가 획정된다. 그 중간시기인 2023년경이면 분기점의 단초가 드러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운명도 달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핵 무력 개발과 보유의 실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도전자 북한과 “아니다, 저쪽의 말은 공갈이다.”라는 방어자 미국 쪽이 서로 ‘누가 옳으냐.’를 두고 벌이는 일종의 진실성 입증 게임이다.
--- p.30
원전이 폭발하면 최소한 반경 30㎞는 그 피해 상황을 떠나서 아예 접근 금지 지역으로 변한다. 그 실례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체르노빌은 한 사람의 실수가 연쇄 반응의 원리에 의해 거대한 사고로 확장되어 일어난 사고다. 구소련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피해가 크고 아직도 치유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연이다. 일본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자연으로 인해 거대한 해일자연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人物性을 덮쳤다. 후쿠시마는 2014년까지 사실상 연쇄 폭발을 진화통제, 조정,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타나듯이 그 핵분열의 연쇄 반응의 지속성과 크기는 인류로선 불가측성과 관리 불가능성의 세계라는 사실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 p.108~109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 안보전략」은 50년간 유지한 봉쇄와 억지전략을 탈피하고,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2년 7월 2일 발표된 「미·중 안보 검토 보고서U.S-China Security Review」에선 변화된 동아시아 전략이 드러났다. 신 군사 전략은 2020년으로 예상되는 중국 항공 모함의 남중국 배치에 대항하여 괌을 태평양권의 전천후 군사기지로 강화하는 군사 증강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세계 핵 안보 전력, 동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과 연동되어 북한 핵 전략은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억지 전략 계획과 연동하여 실행한 북한 핵 억지 전략은 중국을 매개자로 하여, 오히려 북한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전략적 충돌과 모순의 결과를 초래한다.
--- p.185
김정은 체제는 중국식 개혁 개방 방식을 통해 경제 병진 노선에 나선다는 것은 북-미 관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또한 추진한다고 하여도 안보를 제외한 다른 면인 곧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체제 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경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핵 무력 개발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함과 동시에 미래 체제의 벡터는 남한식이 아닌 북유럽 강소국가식 사민주의, 즉 김정은식 제3의 길이 곧 핵 무력과 경제 병진 노선이며, 그 최후의 도박적 선택지는 유전 개발일 수밖에 없다.
--- p.267
리한·미동맹 모두북한에게 ‘앞으로 20년’이 핵심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2033년경이면 한·미동맹과 북한이 ‘통일의 수준과 단계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영구 분단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경로가 획정된다. 그 중간시기인 2023년경이면 분기점의 단초가 드러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운명도 달려있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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