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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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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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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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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6.4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2.5만자, 약 6.9만 단어, A4 약 141쪽?
ISBN13 9791195607662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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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고난에 허덕이는 불공평한 사회는 건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미국 내에서 공정함이라는 상식은 짓밟히고, 사회적 연대감은 서서히 희석되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그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심각하고 위험할 만큼 권력의 차이는 심화되고,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은 파괴된다. 풍요 속의 가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회일까? 미국에서 가난이 심각한 문제인 진짜 이유는 가난이 풀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하는 것이 어려운 윤리적 질문까지 촉발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사회의 민낯을 반영한다」중에서

사회 지배층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며,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는 법률을 도입한다. 그들은 사회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부자 감세 입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반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악법을 통과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가난은 빈곤층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
---「가난은 누구의 탓인가?」중에서

빈자보다는 부자의,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는 미국 정치 제도의 편향성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 …… 미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 정치 형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거부권 행사와 정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중앙 정부와 주들 간의 정치력을 분할하는 연방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특권층에 편향된 미국의 정치 제도」중에서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각종 행태의 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국회와 각 주 그리고 지역의 입법 기관의 대표를 선발하는 주된 방식은 소선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다. ……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는 대체로 평등주의적 대의를 내세우는 좌파 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보다 더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을 부추긴다.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실하게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수 정당에 기초한 비례대표제는 소득 재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 중심 정권을 낳고, 다수결 방식을 채택한 양당제는 소득 재분배에 적대적인 우파 중심의 정권을 낳는다.
---「미국의 선거 제도」중에서

게리 버틀리스와 크리스토퍼 젱크스는 ‘미국인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불길한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극심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정치력의 분배’에 끼치는 영향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부유층이 풍부한 자본을 동원해 정치권에서도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떡 주무르듯 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경유착의 파급 효과」중에서

1990년대만 놓고 봐도 우파 두뇌 집단은 복음과도 같은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데 무려 10억 달러를 지출했다. ‘두뇌와 돈’이 결합된, 이와 같은 보수주의 연구 기관과 기업 재단들 덕분에 우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기관의 지위와 금전적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을 지배했다.
또한 우파는 적군 요새의 심장부, 즉 대중 매체에서까지 사상전을 벌였다. 작정한 듯 기업에게 비우호적이었던 대중문화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했던 1970년대의 재계 지도자들과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문제의 근원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 보도 탓으로 돌렸다.
---「우파의 이데올로기 선전기구」중에서

우파는 자신들이 인식하기에 적대적인 뉴스 매체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양면 작전을 썼다. 즉, 외부에서는 대중 매체를 위협하고 그와 동시에 언론 내부 장악을 시도했다. 우파 활동가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애큐러시 인 미디어, 미디어연구소, 미디어와공공문제센터를 위시한 다수의 미디어감시단체를 설립했다. …… 우파의 대 언론 전략에 우파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까지 대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정치 문화에서 우파는 끊임없이 ‘좌파 편향’이라는 비난을 목청껏 터뜨림으로써 좌파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문화 시스템과 가난」중에서

우파 이데올로기 선전기구의 성공은 그 무엇보다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빈곤 담론의 우편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싱크탱크 지식인들, 정치 전문가, 기업의 대변인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끊임없이 보수주의를 마치 종교처럼 설파한 덕분에 보수주의자들은 지적인 의제와 정치적 의제를 장악했고, 이제는 빈곤과 복지, 인종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틀을 정하고 있다. 우파의 끈질긴 노력에 자극을 받은 덕분에 1970년대부터 빈곤을 나타내는 언어는 보수주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 애초에 의도한 빈곤과의 전쟁은 마치 돌연변이를 일으키듯 ‘빈곤층에 대한 전쟁’과 ‘복지에 대한 전쟁’으로 그 언어가 바뀌었다.
---「우편향으로 바뀐 빈곤 담론」중에서

빈곤은 권력 행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오로지 반대로 작용하는 권력을 동원해야만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직적인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투표장뿐 아니라 일터, 관료사회, 지역사회, 길거리에서도 민주적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 …… 미국 빈곤층의 운명은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변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바로 노동운동의 운명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수세에 몰려 있긴 했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은 ‘조직적인 민중의 힘’의 가장 강력한 표출이며, 미국에서 기업의 경제, 정치, 문화적 지배에 도전하는 힘겨운 일을 해낼 역량이 있는 유일한 단체 세력이다.
---「운동과 권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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