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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는 길 화쟁

둘 다 사는 길 화쟁

: 316개 공공기관 화쟁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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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4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7751695
ISBN10 895775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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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명배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중졸 검정고시, 경희고,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나와 현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4학기를 수료했다. 15세 때 제30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고 월암당 정대 대종사(故 月庵堂 正大 大宗師)의 유발상좌로 불문에 입문하여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2년제 서울불교전문강당을 졸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7~8대 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 시절,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많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냄으로써 노동계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한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주도하여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 및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안금융의 사회?제도적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재직중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상임특보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감사협회 이사, 공공기관 감사포럼 부회장, 불교포럼 집행위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직능조직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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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 밑을 살펴라(照顧脚下, 조고각하)!”
즉, 발밑을 비추어 살피는 안개등이 필요하단 말씀이시다. 오늘날 불가의 ‘화쟁’이 그 안개등이 된다. (중략) 이때 화쟁은 민주주의이다. (중략) 이때 화쟁은 인권이 된다. (중략) 이때 화쟁은 평화가 된다. 그리하여 화쟁으로 나 자신과, 민주, 인권, 평화가 단박에 하나가 되는 순간 그 화쟁은 적적한 고요 속의 해탈이 된다. --- p.21-22

사람이든 기관이든 지나오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없을 수 없다. 잘못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다. 잘한 것이 없는 사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들은 과정을 살아왔다는 훈장이며 ‘영광의 상처’인 것이다.
“현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괴테--- p.24

인생관 다음은 언제나 역사관이다. 즉, 처음 인생에 마음의 눈을 바르게 뜨는 순간부터 저 장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적적히 보게 되는 일이다. (중략) 윤회로 보아 지금 대한민국의 계절은 가을임이 거의 확실하다. (중략) 나치와 스탈린 치하에서도 창조의 꽃은 피고, 요순시대에도 악의 나무는 자라고, 악의 시대에도 선한 마음의 강물은 흐르는 것이다. (중략) 특히 2012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것도 지난 백 년의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 한민족의 정기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민족혼의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한 줄기 기적과도 같은 일대 변곡점처럼 (중략)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가을은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가을, 그 산문 앞에서 」중에서

(1976년 8월 대남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 창작도 남조선의 작가들에게만 맡겨두면 안됩니다. 장편소설을 하나 쓸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을 많이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도 남조선에서 찍은 것처럼 출판사와 작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만들어서 남조선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창작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p.83

그는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자였다. 히틀러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 강철 대원수는 아마 화를 낼 것이다. 다만 히틀러는 패했고 스탈린은 승리했으므로 그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덜 알려지는 것이니, 그야말로 “거악이 승리하고 차악은 패배한” 악의 흑역사가 여전히 지구촌 어느 모퉁이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중략) 북한은 스탈린의 유물이다. (중략) 김일성은 단지 스탈린의 한갓 졸개였을 뿐임을 상기하라!---「스탈린 정체성 」중에서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지령’은 소련군이 북한점령정책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따라야 할 강령이었다. 그것은 스탈린이 ‘북한 독자정권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소련군의 대북한 정책방향을 정했음을 뜻했다. (중략) 8월 9일(주: 전날 참전 선언한 소련군 8월 9일 ‘총 한방 쏘지 않고’ 함경북도 웅기에 상륙) 밤 천황의 결단은 일본을 이러한 비운에서 건졌지만,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분단, 고해(苦海)의 포말 」중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긴장감을 천천히 거친 다음에 술렁이며 시작된 시청자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10대 전화를 스튜디오에 설치하고, 생방송 진행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자 그대로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방송을 보던 이산가족들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까지 사전 출연약속 없이 무작정 여의도 KBS 스튜디오로 몰려왔다. (중략) 이때만 해도 방송이 11월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중략) 폭증하는 신청에 KBS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자 KBS 본관 건물 벽과 기둥에 스스로 벽보를 써서 붙이기 시작했다. (중략) 벽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본관의 손닿는 부분까지 모두 도배되어 버렸고, 벽보공간은 점차 여의도광장 앞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3년 생방송 아산가족을 찾습니다 」중에서

사람은 그가 한 행동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비록 그가 공산주의 마음을 시뻘겋게 가졌다 손치더라도 행동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두고서 공적을 쌓았다면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드러난 행동 말고 재단할 방법이 없다. 사람 마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에, 그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기에. (중략) 또한 그럼에도 결과로만 그가 한 행동이 전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한 그가 비록 처음에는 공산주의 마음으로 시작하나 나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되돌아서려고 하나 그 기회가 박탈되었을 때에는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의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제 이덕구의 신원은 회복되고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 4.3의 피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중략) 그것이 이덕구를 훌륭하다고 허무맹랑하게 노래하는 일보다 그의 신원 회복에 훨씬 보탬이 된다. 이덕구는 애국심 불타는 평범하고 착실한 열혈청년에 불과했다. 29살이었다. ---「제주 4.3, 그리고 이덕구 ; 돌개바람 닿아 태풍의 눈에 들어간 제주 」중에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오로지 전통과 역사, 관습에만 매몰된 채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2011년 신년기자회견) (중략)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가히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세계 최초로 전체 인류를 향해 화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경구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화쟁사상으로 인하여 이 땅은 언제나 공멸의 투쟁을 경원시하여 왔으니, 나아가 그것은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윈-윈 게임식 화쟁을 지향하게 한 이념적 원동력이기도 했다. (중략) 담벼락 무너지고 기왓장 날아가도록 싸워보았자 그 상처 어찌할 것이며, 슬금슬금 다가서는 다른 사자와의 투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중략) 화쟁은 서로 다른 양변의 생각을 양 날개로 하는 ‘마음의 독수리’이다. (중략) 가령 우리가 좌익과 우익을 논할려면, 우선 그 몸통인 대한민국부터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몸통만이 아니라 그 몸통이 좌우익 날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략) 어떤 화쟁을 테이블에 올릴 경우 몸통, 방향성, 우익, 좌익 4가지를 기본 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투쟁보다 더 무서운 화쟁 」중에서

오늘날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수준을 누가 더 높이느냐 하는, 전쟁의 평화가 아닌 평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 테러니 내전이니 다 부질없는 일인 것이다. 오로지 나의 세력이 더 잘 평화를 높일 때에만 인류의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을 무지한 저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중에서

하지만 화쟁에 관한 지나친 언어적 접근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남북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효의 화쟁사상이 오늘날 통일 연착륙에 적용되고 되살릴 수 있다면, 민족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면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 화쟁적 지성계에서 둘 이상의 전문분야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이와 같은 협업시스템 형성을 위해서는 아마도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화쟁교육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화쟁빈도운동 」중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과 경쟁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당과 경쟁하며 그 우수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세계의 공공기관과 어깨를 겨루어야 할 것이며, 그 내부의 관리기구나 노조 역시 세계 유수의 관리기구들이나 노조 및 단체들과 앞을 다투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략) 여기서 굳이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종합한 것임을 인지하고 일단 그 노고를 존중하는 예의와 고마움의 마음부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구멍가게가 결코 아니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가진 거대 시스템임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 특정세력이 사회 전체를 좌우하는 시절이 아님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 정책에는 무수한 번뇌와 결단이 녹아들어 있음을 정상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이다. (중략)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316개 공공기관 약 35만 종사자들에게는 남달리 뛰어난 현장감 있는 통찰력에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하나로 주물해내는 폭넓은 사고력, 그리고 역량이 뒷받침된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도 단연코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 등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거시·미시세계 」중에서

이 ‘노-감 협업모델’이 지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정부정책에 있어 단위 공공기관의 최고 감독자라 할 감사기구와 그 기관의 현장 최고 책임 당사자의 하나인 노동조합과의 공동 과업을 위한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만남의 장은 적게는 노·사·정 소통의 ‘창’에서부터 크게는 ‘상호 인적 교류·협업의 실질적 기구’로까지 진화가 가능한 많은 긍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노-감의 이 ‘호쾌한’ 협업모델이 즉각 행동해야 할 그 첫 단추로서 세계사적 흐름의 요구와 대한민국의 전환기적 시대 과제 및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자각에 기초한 ‘공공기관 노조-감사 반부패 선언 선포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략) 사실 노조-감사 협업 모델은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이러한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할 지경이다. 기관의 책임자들끼리 만나 대화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니, 감사는 점령군이고 노조는 식민지 원주민이라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 무색하다. ---「공공기관의 화쟁협업 ; 노조-감사협업(勞監協業)모델 」중에서


2007년 10월 15일 갬코노사(勞使)는 남은 비정규직 총 278명을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캠코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최대 4배나 많았던 조직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중략) 출사표에서 “우리는 금융전문직의 노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는 세련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회사발전의 주역이 되면서도 사회전체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조가입 추진을 선포하였다. (중략) 결국 통합안이 만들어졌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결단을 내리면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상급단체도 달랐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양 노조의 결정은 모험이었다. 통합노조위원장은 필자가 맡고 오승헌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지도위원을 맡기로 했다. (중략)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양노조의 통합과정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중략) 민감할 것 같았던 상급단체 문제(정규직 노조-한국노총 금융노조, 비정규직 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도 비정규직 노조의 결단으로 쉽게 마무리됐다. 비정규직 노조가 해산하고 정규직 노조에 재가입하는 형태로 두 노조가 통합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정규직 노조가 속해 있던 한국노총금융노조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였다. 상급단체 문제가 조직내부사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통합 노조가 출범하기까지는 당시 김우석 사장의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결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측에서도 환영 분위기였다. 회사 부담은 약간 늘어나더라도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가 커진 것은 큰 수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진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득이다. 아울러 사측과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같이 윈?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략) 사업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안을 가지고 사용자와 조합원을 설득하는 합리적 조합운동이 각 사업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화쟁협업 사례 」중에서

첫째 공감: (중략)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립의 한을 해체한 한민족 근대민족주의 개척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민주발전, 경제발전, 평화통일 3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민생의 한을 해체한 중도의 지도자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의 한을 해체한 근대 민족주의 실현에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의 지도자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정권 이양의 과도기 소모적?물리적 충돌을 해체한 번영의 지도자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의 한을 해체함으로써 국제 외교력을 확장한 글로벌 지향의 저돌적 지도자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해 대륙의 한을 극복한 포용과 융합의 지도자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한을 해체한 원칙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한을 해체한 통합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 진보세력의 한을 해체한 서민의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화세력의 한을 해체한 실용의 지도자였다. (중략) 둘째 공감: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은 민의로부터 나온 진정성에 언제나 기초하고 있었다는 공감이다. 즉,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감히 말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하고 매서운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중략) 셋째 공감: (중략)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정보화나 세계화 같은 단편적인 것보다는 훨씬 종합적이다. (중략) 넷째 공감: (중략) 특정 부분에서만의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첨단적 발전성’이 아니라 ‘균형과 역동성’에 방점이 있다. 첨단적 발전성의 가산점 안에는 이제 그 자신만이 아니라 타 분야도 포용하는 ‘균형과 역동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수치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첨단 발전성은 균형발전성을 포함한다.” 즉, 불균등한 발전이 초래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일, 나아가 지나치게 뒤떨어진 부문의 추동 내지 발달 촉진, 각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발전에 미치는 상호영향력의 증대 등등이 오늘날 선진국 따라잡기 그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선진화의 중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진정한 선진화의 전제라고 볼 때, 불균등 발전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각종 비정상의 본질이다. 문화는 일류, 경제는 이류, 사회는 삼류, 정치는 사류, 윤리는 오류와 같이 들쭉날쭉하는 사회는 결코 현대의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부문 간 불균등이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간의 불균등한 발전의 결과가 낳고 있는 지금의 각종 폐해를 ‘균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그 격차를 조정하고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가령 그러한 시각은 지역 간 단순일차적인 균형발전론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이 부문 간 균형발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야를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시각 전환은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망국적 지역주의가 지역 간 불균등 (경제)발전에서 유래하였다는 단선적 측면보다는,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부문 간의 불균등성 심화에 기생한 지역패권주의 발호(정치의 후진성)에 어쩌면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또한 선진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균형적 사고를 크게 발달시키게 한다. 모름지기 균형적 사고는 많은 지식과 크나큰 경륜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과정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며 이에 우리 사회에서 벼락출세자나 무임승차자 같은 ‘야심가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을 크게 줄여나가게 할 것이다. 다섯째 공감: 공공기관 제5의 화쟁으로, 현재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장애물이 한국 정치 후진성이라는 공감이다. (중략)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저들 무자격 정치인들이 국가설계도 작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귀중한 국가 자산인 국가행정력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 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설계도를 여야가 합의하여 정교하고 멋지게 생산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행정부에 전가하고 나아가 국가행정력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가설계도 작성의 기본 역량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 중의 중대 문제라 할 것이다. (중략) 여섯째 공감: (중략) 국가설계도는 집문서 같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호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왜 여기 서 있고, 장차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통합된’ 국가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면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마구잡이 되는 대로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참으로 큰 불행이다. (중략) 이 설계도는 특히 두 가지 중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세계 경략’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 수준이 아닌 경략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 분단 때문이다. (중략) 특히 우리의 경우 국가 전략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에서 세계를 통일적으로 조망하고 예측하면서 정교하고도 조직적인 행동을 보증할 지침이 될 세계 ‘경략’ 수준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략) … 국가설계도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즉 ‘세대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일곱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7의 화쟁은, 국가설계도의 구체적인 작성 수단의 과정의 지표로써 국가경쟁력 세계 1위라는 국가 목표가 대단히 ‘유용’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중략) 여덟 번째 공감: 국가경제모델의 ‘불안정성’ 문제의 해결이 긴급하다는 공감이다. (중략) 분단 상황에 대처하여 수립되었던 애국애민의 혼합경제에서 애국애민이 사라진 혼합경제는 국민 분열을 오히려 부추키는 민족의 흉기가 될 뿐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조리는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꿈이 있으되 직장이 없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국가설계도가 있더라도 경제모델이 불안정하면 설계도 자체가 불안정한 일이므로, 우리는 한국적 경제모델의 그 불안정한 요소를 찾아 속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 불안정성 요소를 녹여 버릴 획기적인 ‘새 국가경제모델’을 창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중략) 아홉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9의 화쟁은, 정부 역할이 여전히 중차대하다는 공감이다. 이는 앞의 제1의 공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정부는 민의를 완전하게 바탕으로 한 진정성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민의를 받들어 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국제적 역할이 특히 한없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정부 역할의 국내 부분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국제 부분의 역할은 매우 증대되었기 때문이다.(중략) 열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0의 화쟁은, 오늘날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해 반드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이다. 무한경쟁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략) 현세의 이기주의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 시대 특징의 하나이다. 개인이나 각급 조직의 힘이 너무 강대해 국제적인 재앙을 넘어 항구적인 재앙까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까닭이다. (중략) 그야말로 국가백년지대계의 의미를 모든 윤리적인 분야에서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경우 국가설계도 프로그램의 양 중심축 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즉,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 같은 것은 이제 미래세대전략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략) 21세기 정부는 현세의 이기주의에 대항하는 미래세대의 감시인이 되어야 한다. 터미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중략) 후손들에게 길을 터주는 미풍양속을 증진시켜야 한다. “내려놓음은 일어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21세기 정부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공익성을 띄게 된다. (중략) 현안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진전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일자리’ 문제로 인해 더 큰 주제인 ‘미래세대’ 전략 마련을 가려 버리는 일을 사전에 경계는 해야 한다. 즉,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그 방점이 ‘일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신속히 노동시장의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적응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상시적 구조조정 상황을 심지어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식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신속히 노동시장의 관행을 수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공동체의 붕괴, 소외, 인간 수난, 비효율 경제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중략) 너무나 당연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일자리’ 문제(현재 세대가 생각하는 문제)로 더 큰 주제인 신성한 ‘미래세대’ 전략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사적 변혁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윤리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 윤리적 분위기까지 일신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라도 사회의 이러한 윤리적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절약하는 것과 같다. (중략) 새로운 불평등에 대해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제 눈을 정말 크게 떠야 한다. 아마도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전체 운명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할 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열한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1의 화쟁은,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평등에 이를 수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수립된 ‘평등이론’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이다. (중략) 자본주의 4.0 이론의 결정적인 타당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사관계시스템이나 기업지배시스템이나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시스템 및 그 각각의 하부구조 시스템에서도 진화가 다차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자본주의식 평등의 진화는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열두 번째 공감: 현대적인 국가적 가치 윤리의 확립과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이다. (중략) 특히 현재의 국가협력체, 정부, 조직,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협조와 봉사를 강조하는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중략) 사회의 모든 조직과 개인들은 이 ‘협력 선순환 용량’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대립과 투쟁의 시대는 한참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협력과 대화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략)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연속성과 균형감의 증대가 필요하다. (중략) 열세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3의 화쟁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부분의 하나이므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1위를 이끌어 갈 견인차라고 하는 공감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공감: 공공기관 제14의 화쟁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세계 최고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공감이다. 이에 대한민국 공공기관 감사 기구의 최고의 중차대한 사명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세계 최고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일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략) 전체적으로 노동계의 정치화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국회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는 거의 없다. 노동계 출신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던 17대와 18대에도 고작 10명 내외에 불과했다. (중략) 청심사달(淸心事達)이라고 했다. “마음을 맑게 가지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진정 새겨들어야 할 경구일 것이다.
---「대한민국, 하나된 공감(共感)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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