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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한국은 없다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리뷰 총점6.3 리뷰 32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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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536g | 152*225*30mm
ISBN13 9788950963101
ISBN10 89509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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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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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 p.10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일정 기간 굴러갈 수 있다.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겠지만 자본시장에서 우호적인 시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 p.14~15

저성장의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 p.310

세상에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긍정의 흔적이든 부정의 흔적이든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p.311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해져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함과 중대성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부족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절실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우울한 걱정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 p.318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렵고 고질적인 과제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이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대단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경쟁력 약화 문제, 실업 문제, 부채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온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주변 국가들과의 격차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도록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초거대 국가 중국의 부상 속도와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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