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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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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420g | 153*224*13mm
ISBN13 9788937604409
ISBN10 8937604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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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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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이춘근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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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나는 이처럼 널리 만연된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들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방대한 미움의 배후에 놓여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정 반대로 사유재산과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에 기초한 경제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 p.26

만약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은 고등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프로 야구 선수 한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학 선생님을 다른 수학 선생님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몇 년 동안 실력을 연마했다고 하더라도 시속 90마일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 p.40

만약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농구단이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을 고용함으로써 1년에 2,500만 달러를 더 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마이클 조던을 영입했기 때문에 입장권도 더 많이 팔게 되었고, 광고수입 등도 더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도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마이클 조던에게 2,500만 달러 연봉을 더 올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런 뚱보 고양이 시카고 불스 구단주가 마이클 조던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는 것 아닌가]
--- p.41

만약 어떤 혁신적인 사장이 판매를 증진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면, 주주들이 그 사장에게 상응하는 수백만 달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함으로써 해고되어 물러나는 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잘 알려진 사례들은 도대체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만약 주주들이 최고 경영자에게 “만약 당신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오. 그런 당신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아무런 돈도 지급할 수 없소.”라고 말했다고 하자. 왜냐하면, 그 정도 큰 회사에 최고경영자로 영입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만큼 멋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경영조언 혹은 다른 일들을 해서도 비록 수맥만 달러까지는 아닐지라도 수십만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p.42

퀴즈문제 하나 풀어보자: 흰머리 독수리와 흰 코뿔소와 자이언트 팬더를 한편으로 하고, 말하는 앵무새,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경주용 말을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자.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답 1번: 앞의 것들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인 반면 뒤의 것들은 공급이 넘쳐나는 동물들이다.
답 2번: 앞에 있는 동물들을 팔고 사는 일은 불법이다. 반면에 뒤의 동물들은 공개된 시장에서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 정교한 사유재산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가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온갖 이유들을 가지게 된다.
--- p.82

여기에서 신속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과 사기업이 통제하는 곳의 도로포장 상태를 비교해 보자. 어느 곳의 아스팔트에 구멍이 패인 곳이 더 많고, 어느 곳의 길이 더 자주 차단되고 불편을 야기하는가]
정부가 도로를 관리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경제학자들은 도로를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 도로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경우, 단 하룻밤만 지나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이익은, 기계화된 사회의 고통인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교통체증이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사례로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된 곳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 p.192

“남의 돈(Other People’s Money)”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래리는 어떤 가족이 운영하는 전선회사를 적대적으로 공격해서 접수하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회사의 자산들을 쪼개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아치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래리는 물론 엄청난 이익을 취하지만 작은 마을은 파산 지경이 되고 만다. 드비토는 무자비한 인간인 래리 역할을 담당하고, 그레고리 팩(Gregory Peck)은 아버지 같은 인물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역할을 담당했다. 영화 제작자는 이 영화에서 악마 같은 인간과 영웅 같은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다. 이 영화 역시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비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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