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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12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4쪽 | 510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71431474 |
| ISBN10 | 8971431474 |
일본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新川敏光 저 / 윤문구 역
|
홍익재
|
200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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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新川敏光
東北대학 법학부 졸업, 토론토대학 정치학부 박사과정 수료. 현 동북대학교 법학연구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정치의 쟁점』, 『비교복지국가론』, 『일본형복지의 정치경제학』『듀얼리즘과 현대일본의 정치경제』『일본형체제의 특질과 변용』외 논문 다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정치의 쟁점』, 『비교복지국가론』, 『일본형복지의 정치경제학』『듀얼리즘과 현대일본의 정치경제』『일본형체제의 특질과 변용』외 논문 다수.
역자 : 윤문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츠쿠바대학 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박사). 현 츠쿠바대학 TARA연구센터 객원 연구원. 명지대, 상명대, 방송통신대 강사. 명지대 리서치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저서 및 논문『고령화사회와 정부의 대응』, 『일본 복지개혁의 정치과정(개호보험법 제정』외 논문 다수
저서 및 논문『고령화사회와 정부의 대응』, 『일본 복지개혁의 정치과정(개호보험법 제정』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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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를 계기로 한 경기후퇴의 충격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졌다는 사실은 이미 기술했다. 세수입의 감소에 의한 재정핍박은 지방재정수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5년 결산(보통회계)에서는 전 도도부현이 단년도 수지에서 적자로 전락했다. 실질수지를 보아도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와 같은 대형 자치단체는 모두 적자였다. 시정촌의 수준을 보아도 전국 644개의 시 가운데 단년도 수지에서는 387개 시가 실질수지에서는 125개 시가 역시 적자였다.
지방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경제상황이었다. 불황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인플레 코스트가 누적되어 갔다. 여기에 재차 타격을 준 것이 지방재정의 경직된 구조였다. 지방재정에서 의무적 경비가 1974년부터 75년에 걸쳐 19.9% 늘어난 데 비해 투자적 경비는 4.1%밖에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의무적 경비는 전체의 48.3%를 점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재정경직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인건비와 민생비, 지나치게 높은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선심복지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비판은 아사히신문이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아사히신문은 1975년 1월 21일에 자치성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급여차가 더욱 벌어지다 - 국가 공무원보다 높은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100으로 할 경우에 도도부현의 평균은 111.3이고,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116.1로서 지방재정의 문제는 높은 인건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자치성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 후에도 「무사시노시, 부장급의 퇴직금은 놀랍게도 4천만엔」(1월 23일), 「하늘 모르는 자치 단체 급여」(1월 30일)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1975년 결산(보통회계)에서는 전 도도부현이 단년도 수지에서 적자로 전락했다. 실질수지를 보아도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와 같은 대형 자치단체는 모두 적자였다. 시정촌의 수준을 보아도 전국 644개의 시 가운데 단년도 수지에서는 387개 시가 실질수지에서는 125개 시가 역시 적자였다.
지방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경제상황이었다. 불황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인플레 코스트가 누적되어 갔다. 여기에 재차 타격을 준 것이 지방재정의 경직된 구조였다. 지방재정에서 의무적 경비가 1974년부터 75년에 걸쳐 19.9% 늘어난 데 비해 투자적 경비는 4.1%밖에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의무적 경비는 전체의 48.3%를 점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재정경직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인건비와 민생비, 지나치게 높은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선심복지였다.
지방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비판은 아사히신문이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아사히신문은 1975년 1월 21일에 자치성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급여차가 더욱 벌어지다 - 국가 공무원보다 높은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100으로 할 경우에 도도부현의 평균은 111.3이고,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116.1로서 지방재정의 문제는 높은 인건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자치성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 후에도 「무사시노시, 부장급의 퇴직금은 놀랍게도 4천만엔」(1월 23일), 「하늘 모르는 자치 단체 급여」(1월 30일)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 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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