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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몰락사

대한민국 몰락사

: 지옥실험의 기록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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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454g | 145*215*20mm
ISBN13 9788997780174
ISBN10 899778017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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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지금은 억압적 통치가 먹히던 1970년대도 아니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없어도 가족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던 1980년대 고성장 시대도 아니며, 탈규제 정책으로 고삐 풀린 방임주의가 한국 경제를 거덜 내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Let it go)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누구도 대통령이 완전한 지식, 말재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과 거리를 둔 채 덮고 감추면 고고한 이미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시간만 허비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1장 대통령, 국어로 말하기를 거부하다」중에서

불행한 국민이 사는 나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나라. 이곳에서는 ‘애국’이 비쩍 마른 늑대처럼 눈을 부라리며 본때를 보일 ‘비애국자’를 찾는다. 하지만 이 껍데기만 남은 ‘애국 광기’는 두렵기보다 측은하다.
---「1장 대통령, 국어로 말하기를 거부하다」중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여론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청년 고용률이 40퍼센트를 밑돌아 이명박 정부보다도 낮고, 국가적 재앙마다 일관되게 무능을 과시했어도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간해서 30퍼센트 중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론 주무르기’가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2장 정부, 국민을 학대하며 사랑받다」중에서

스스로 “최종 책임자”라던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진실과 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만나기를 거부했다. ‘너무 바빠’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측근들을 대동해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감상할 시간은 있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이 사회 현안에 대한 무지와 판단력 부족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그 판단이 착오였음을 깨닫는다.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감 능력의 결여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 잔인한 불감증 말이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2장 정부, 국민을 학대하며 사랑받다」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타협’으로, 양보를 ‘패배’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의 리더십을 체화한 그는 인내와 설득을 비효율적 낭비로 치부한다. ‘복고풍’의 위계적 정부 밑에서 오직 대통령 입만 바라보던 코레일 사장과 총리는 마치 분신처럼 ‘비타협’과 ‘무관용’을 되뇌며 문제를 키웠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본래 느리고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사실이다.
---「3장 국민, 당연한 권리를 팽개치다」중에서

정부의 버릇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까다로운 유권자가 되면 된다. 하지만 적잖은 국민이 ‘까다로운 유권자’는 고사하고, ‘유권자’가 되기를 포기한다. 탄식과 불평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 도래했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투표소를 찾아 종이에 도장을 찍는 귀찮은 ‘아날로그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3장 국민, 당연한 권리를 팽개치다」중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 정부가 저지른 학살과 사법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부의 ‘체질’이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어두운 과거의 복권’이 시작되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서 보듯 정부와 국정원, 군대, 경찰, 법원의 음습한 거래가 다시 시작되었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 매체로 전락했으며 정부는 교과서까지 손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과거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로 회귀한 것이다.
---「3장 국민, 당연한 권리를 팽개치다」중에서

국민들이 메르스와 싸우며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정부가 결코 유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것만큼 비윤리적인 것은 없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은 ‘무능’보다 ‘범죄’에 가깝다.
---「3장 국민, 당연한 권리를 팽개치다」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먹고사는 문제’를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덮는 것, 이것이 ‘교과서 트집 잡기’의 핵심이다. ‘다시 잘살아보세’를 내세워 집권하더니 이제 와서 ‘이제까지 쭉 잘살아왔네’라고 말하는 꼴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끈질기게 추진되어온 ‘여론 길들이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무더기 종편 허용’과 ‘공영방송 국영화’를 통한 언론 우경화 작업에 나섰고, 덕분에 참담한 실패 뒤에도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권력 재창출을 위해 ‘포털 길들이기’와 ‘카카오 감청’ 작업을 마무리하고, 뒤이어 ‘교과서 손보기’에 나섰다. 앞의 두 가지가 ‘유권자 눈·귀·입 가리기’ 시도라면 뒤의 것은 ‘집권용 조기교육’에 해당할 것이다.
---「4장 분노, 방향을 읽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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