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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8쪽 | 578g | 153*224*22mm |
| ISBN13 | 9788946045750 |
| ISBN10 | 8946045752 |
한반도 평화통일론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2012-4이동
이종석 저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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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을 지냈으며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분단시대의 통일학], [조선로동당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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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에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대북문제의 선거 개입은 ‘오익제 편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예외 없이 나타났다. 뒤에 ‘북풍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단순한 용공조작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북한과 손을 잡고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 공동체 내부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내통해서 우리의 정치질서를 근본부터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적대적 의존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
‘북한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적인 남북대화가 긴요하다. 남북대화의 상설화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핵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위기를 억제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힘밖에 발휘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우리의 구상이 더욱 높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주민들의 광범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끼리의 비밀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 1972년이 채 가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 헌정 사상 가장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인 이 유신체제는 역설적이게도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에서도 1972년 12월 27일 모든 국가권력을 국가주석 김일성을 중심으로 편재하는 기형적인 새로운 헌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통일 열기로 들끓게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귀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위정자들에 의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당한 꼴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의 양측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공식문서다. 또한 이 두 선언은 유엔총회에서 미국,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한 문서이기도 하다. 남과 북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문서에 따라 대결과 적대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고 나아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진해왔다. 따라서 특정 정권이 이 선언들에 대한 계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제 관행으로나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들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거부는 결국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평화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남전략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취한 상징적 조치는 2005년 8월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남북 이념대결의 남쪽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립 현충원을 방문·참배토록 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현충원 참배는 “남북관계에서 과거를 잊고 새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한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남측 통일부 장관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이른바 ‘성지’ 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
흔히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110만 명의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그 군대가 해체되더라도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쥔 무장집단이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인식이다. 따라서 한국군이나 미군을 투입한 북한 상황 관리는 북한이 원치 않는 한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나 새로이 할거할 북한의 신지도층 인사들의 생각이다. 그들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남 의존 심리나 신뢰가 있을 때에만 남한의 북한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에게 통일은 민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 단계에서부터 남북 민족구성원 혹은 일방(남한) 구성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가급적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되, 그것이 남북한 양 체제 주민의 민주적 삶과 경제적 번영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적인 남북대화가 긴요하다. 남북대화의 상설화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핵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위기를 억제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힘밖에 발휘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우리의 구상이 더욱 높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주민들의 광범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끼리의 비밀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 1972년이 채 가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 헌정 사상 가장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인 이 유신체제는 역설적이게도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에서도 1972년 12월 27일 모든 국가권력을 국가주석 김일성을 중심으로 편재하는 기형적인 새로운 헌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통일 열기로 들끓게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귀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위정자들에 의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당한 꼴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의 양측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공식문서다. 또한 이 두 선언은 유엔총회에서 미국,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한 문서이기도 하다. 남과 북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문서에 따라 대결과 적대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고 나아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진해왔다. 따라서 특정 정권이 이 선언들에 대한 계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제 관행으로나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들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거부는 결국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평화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남전략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취한 상징적 조치는 2005년 8월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남북 이념대결의 남쪽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립 현충원을 방문·참배토록 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현충원 참배는 “남북관계에서 과거를 잊고 새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한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남측 통일부 장관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이른바 ‘성지’ 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
흔히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110만 명의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그 군대가 해체되더라도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쥔 무장집단이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인식이다. 따라서 한국군이나 미군을 투입한 북한 상황 관리는 북한이 원치 않는 한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나 새로이 할거할 북한의 신지도층 인사들의 생각이다. 그들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남 의존 심리나 신뢰가 있을 때에만 남한의 북한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에게 통일은 민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 단계에서부터 남북 민족구성원 혹은 일방(남한) 구성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가급적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되, 그것이 남북한 양 체제 주민의 민주적 삶과 경제적 번영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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