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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3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8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56221371 |
| ISBN10 | 115622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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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에 1991. 7. 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현직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현직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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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방법으로 소속학과 교원들에 의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임용되기 위해서 교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 심의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속학과 교원 전원이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재임용 심사는 임기 내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임기와 평가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평가기간은 임기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교원업적평가는 재임용심사와 그 제도적 취지, 평가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평가기간도 각각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임용 평가대상기간을 임기와 다르게 누적된 교원업적평가 기간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임용 심사는 임기 내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임기와 평가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평가기간은 임기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교원업적평가는 재임용심사와 그 제도적 취지, 평가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평가기간도 각각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임용 평가대상기간을 임기와 다르게 누적된 교원업적평가 기간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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