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 신공항의 사례를 보면, 거액의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져도 지역이 풍요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해당 지역과는 관계없는 대형 종합건설회사와 자재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공공사업은 대형 종합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5장프로젝트형 지역개발과 지역」중에서
도시보다 지방으로 공공사업비가 많이 배분된다고 해도 그 공사의 적지 않은 부분을 도쿄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수주하고 수익도 도쿄로 환류되며, 결국 그 지역의 경제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가 이루어져도 자금은 단지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며,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산파급효과 면에서도 지방에 대규모 투자나 최종소비가 이루어졌다 해도, 건설자재나 소비자재를 공급업체 대부분이 도쿄권에 거점을 두고 있어 그 생산유발 효과가 도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5장프로젝트형 지역개발과 지역」중에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대기업을 믿고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자본을 의식적으로 형성·육성해가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기업활동의 결실인 자본은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해 창출한 가치인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 언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 막대한 선행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자원(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경영자원, 인적자원 등을 포함하는)을 주민의 주권을 발휘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제6장기업유치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중에서
기업유치에서도 일정 부분의 노동력은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지만 원재료나 부품, 서비스는 다국적 대기업일수록 해당 지역보다는 계열기업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벌어들인 기업수익의 많은 부분이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에 입지한 본사로 환류되고 맙니다. 더욱이,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애써 유치에 성공한 기업도 본사나 모회사가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철수나 폐쇄를 여지없이 단행하는 경우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7장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중에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그 지역 내에 반복적으로 재투자 하는 힘=‘지역 내 재투자력’을 얼마나 만들어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특정한 형태로 모인 자금을 지역 내에 투자함으로써, 거기에서 고용이나 원재료·부품·서비스의 조달을 반복하고, 지역 내의 노동자와 농가, 상공업자의 생산과 생활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진다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 즉, 공항이나 도로 등은 공공투자로 불리는 투자의 ‘한 종류’이지만 단기간에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과성 투자입니다. 따라서 공항이나 도로를 공공투자로 정비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투자를 수주한 기업, 특히 대형 프로젝트라면 도쿄에 본사를 둔 특정 대형 종합건설회사에 수익이 흡수되어, 도쿄를 기점으로 한 재투자순환을 살찌울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공공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수주하는 경제주체가 지역 내 기업이 아니면, 그 자금은 단지 해당 지역을 통과할 뿐이며 ‘지역 내 재투자력’의 형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7장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중에서
외부에서 진출한 기업도 그 지역 내 재투자를 담당하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그 진출기업과 지역경제와의 링키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재투자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이 가능한 한 지역에서 고용과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갑자기 마음대로 공장이나 점포를 폐쇄하지 않도록, 공장폐쇄 혹은 고용 축소를 규제하는 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 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융자를 권장하는 제도나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법적 제도화가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지역경제진흥기본조례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농촌에서도 지역경제진흥조례 등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적 보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행정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지역 만들기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7장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중에서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과 역사자원, 경영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질 높은 상품과 지역 경관을 만든다면, 파괴적인 글로벌 경쟁에 휘둘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처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범용제품은 자본의 글로벌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정착도가 낮고, 더 낮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단기간에 입지와 철수를 반복합니다. 즉, 비용 측면에서의 파괴적 경쟁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만들 수 없는 개별 지역의 특유한 개성을 살린 상품과 지역경관을 만들어낼 때, 서로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역과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역의 개성을 중시한 지역산업 만들기, 지역 만들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10장대도시의 산업공동화와 마을 만들기」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주민자치와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기초로 한 ‘자치 단위’에서 ‘지역 내 재투자력’과 지역 내 산업연관을 구축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초로 좀 더 광역적인 투자 주체를 형성해, 중층적인 지역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광역적인 규모에서의 지역경제력도 강화됩니다. ‘지역 내 재투자력’을 육성하고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지방차지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또한 산업정책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영역을 기반으로, 자치와 정책 형성 및 실시에 대한 주민의 참가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핵심 주체가 되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과 문화자산의 유지·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개인이 빛나는 지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광역적인 사무조합이나 시정촌연합을 만듦으로써, 소규모 지자체를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1장시정촌 합병으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중에서
실제로, 사카에 촌을 시작으로 하는 전국의 훌륭한 지역 만들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생활, 인간의 활동과 자연과의 관계를 더욱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민을 두루 살피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관객’으로서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지역 만들기의 내용을 기획·제안하고 실천하는 ‘실천적 주민자치(다카하시 히코요시 사카에 촌 촌장의 말)’의 주체가 됩니다.
---「제12장지역 만들기와 ‘지역주민주권’」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