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Author: 권형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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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15021020mm
ISBN13	9791186376294
ISBN10	118637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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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당이의의 소 1.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문제 2. 소의 선택의 문제 3. 제소기간 4. 소의 이익 5.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 시 소취한 간주의 특칙 6. 증명 책임과 관련된 문제 7. 청구원인 8. 기판력 등 9. 보전처분의 문제 Ⅱ. 배당표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2.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ㆍ확장 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기타 Ⅲ. 근저당권자와 관련된 쟁점 1.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3.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금액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의 쟁점 Ⅳ. 가압류 채권자와 관련된 쟁점 1.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 2.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3.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지위 5.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된 이후 매수인의 채권자의 배당이의 적격 문제 6. 가압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있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Ⅴ. 전세권자와 관련된 배당의 문제 1.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2.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 양수인에 대한 배당가부 3. 전세권의 기간만료의 경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Ⅵ.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 1. 조세우선 배당 당해세의 의미 2. 압류 선착주의 3. 법정기일 판단 기준 4. 양도소득세 세액에 관한 법정기준일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5. 국세 지방세 채권의 배당요건 Ⅶ. 임차인과 관련된 배당이의 1. 주택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및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1 2. 주임법상 임차인의 배당받기 위한 요건 3.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자의 지위 4.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었을 경우 배당요구까지 필요한 지 여부 5.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함 6. 우선변제권 산정과 관련된 쟁점 7. 주입법상 보호받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8.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범위 9. 주임법상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10. 악의의 소액임차인 Ⅷ.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1.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2.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3.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한 경우 그 소명 기한 4. 근로관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례 1. 이중경매 효력의 범위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3. 최선순위 배당 Ⅹ.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소송요건 2. 사해행위 취소(요건 별 유형) 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방법 4. 행사의 범위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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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건설, 부동산 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동 교육원에서 특수물권 강의를 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직원들 대상으로 민사집행법 강의를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다른 변호사와 다르게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매 배당 분야에서 유치권자와의 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등 남다른 활동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2015 뉴스메이커 주관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법률서비스 부분에 선정되었고 그 외 한국경제신문 2015. 7. 13. 자 지면 신문 “고수에게 듣는다”에서 경매, 배당 전문가로서 특별 인터뷰를 한바도 있다.

그 밖에도 집합건물 관련 사건의 전문가로서 이미 두 권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현재 법률신문,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전국 아파트 신문, 지지옥션 등 다양한 매체에 하급심 판례에 대한 칼럼을 매주 4편씩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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