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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사태와 한반도 통일

북한 급변 사태와 한반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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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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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33쪽 | 656g | 175*215*30mm
ISBN13 9791195730100
ISBN10 11957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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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어 2016년 1월에 실시된 4차 북한 핵실험은 실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 단계에서 생산·배치 단계로 격상시킨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와 투발 수단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미군과 관련 당국들이 제2의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며, 그 피해는 최대 사상자 1,000만 명, 재산 파괴 및 경제 활동 중단에 따른 피해 1조 달러에 이른다는 점이다. --- p.82

중국은 2006년 10월의 핵실험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국가일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도전국가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한지역을 통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북한의 가치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p.102

빠르면 3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김정은이 실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붕괴가 아닌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급변은 김정은의 건강 붕괴에 의한 자연사보다는 암살 또는 실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곧 김정은의 실각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 p.144

중국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이 일본의 핵 재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비축소 효과도 있고, 중국과 일본 간의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중·일간 협력을 도모하는 건설적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도 한미동맹 체제 유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군사분계선 북쪽에 주둔하는 것은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p.205

중국이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 방어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북한 내 진입은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위해 미국군과 함께 작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지역 방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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