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24쪽 \| 70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815006
ISBN10	8989815002

더보기

제1부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의 방법은? 3. 이혼무효와 취소 4. 협의상 이혼의 효과 5. 이혼협의서의 작성 6.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 7. 이혼경력을 없애는 방법 제2부 재판상이혼 1. 재판상이혼이란? 2. 재판상이혼원인(이혼사유)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 재판상이혼절차 및 소송방법 제3부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2.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3.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4. 분할비율의 확정 5.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6. 재산분할의 방법 7. 재산분할의 청구취지 8. 입증의 정도 9. 사실혼관계 준용 여부 1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제4부 위자료 1. 이혼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입증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가집행선고 4.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5.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 기타 제5부 재산분할 · 위자료과 관련한 문제 1. 재산분할, 위자료와 사해행위 취소 2.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 제6부 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권 1. 친권행사자의 지정 및 변경 2.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심판 3. 면접교섭권 제7부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1. 이행확보의 필요성과 분류 2. 가압류 ·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 3. 사전처분 4. 사후적 이행확보(이행강제) 5. 금전의 임치 6. 구체적 사례 제8부 약혼과 사실혼 1. 약혼 2. 사실혼관계 3. 중혼적 사실혼 4. 약혼해제 및 사실혼의 해소방법 5. 정당한 사유 6. 손해배상청구 7. 원상회복청구 8. 재산분할청구 9. 구체적 사례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현재

저자는 동국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후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석(대표변호사 김응열, 박도영)의 구성원으로서 주로 민사와 특허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법률고문변호사 및 광주지역 방송과 신문 등에서 법률상담, 광주여성의 전화 등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최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본의 아니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고백이며, 변호사이면서도 서민적이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컴퓨터, 낚시, 바둑 등 주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취미이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볼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정도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이는 때로 부부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어 부부관계의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라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요즘 부부는 근무시간에도 서로 전화하여 사랑을 확인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요즘 당신 수상해. 혹시 나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분위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 p.163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