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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 일본의 노사 혁신과 노조운동 부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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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47785
ISBN10 89460477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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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오학수
사회학 전공으로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 주임 연구위원으로 있다. 1999년부터 와세다 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노사관계론, 산업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 쓴 논문과 보고서로는 「노사관계론에서 본 종업원 대표제의 방향성: 노사 커뮤니케이션의 경영 자원성을 살리기 위하여」, 『노사 커뮤니케이션의 경영 자원성과 과제: 중소기업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The Unionization of Part-time Workers in Japan” 등이 있다.
역자 : 이병훈
미국 코넬 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II』(공저), 『서비스사회의 구조 변동』(공저), 『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자본주의의 노동세계』(공역)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이지은 :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강민정 : 현재 중앙대-리쓰메이칸 대학 사회학 공동석사학위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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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급변했다. 또 2008년 가을부터는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2011년에는 근 1,000년간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과연 이런 위기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적인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높은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사관계의 상태에 따라 이런 대응 능력의 개선 여부가 결정된다. 변화가 매우 격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노사는 서로의 힘을 높이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절차탁마해야 할 것이다.--- p.28

기업 그룹 경영의 강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파급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부별 노사 간담회, 직장 노동조건 실태 조사, 그리고 조직화·조직 확대라는 활동을 실행해오고 있다. 인사·노무관리의 파급력이 자회사, 손회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그룹 경영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노동조합이 견제하는 것이 그룹 경영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로서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요구된다.--- p.171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 조직인 렌고는 1996년 지주회사의 설립 자유화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이 지주회사의 의향에 좌우되고 해당 기업의 노사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종업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며, 적정한 노사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안이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p.181

일본에서는 2000년 3월부터 기업 그룹 연결 회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기업 그룹 경영에 돌입했다. 기업 그룹의 핵심 기업(모기업)은 분사화·자회사 등의 기업 조직 재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그룹 경영의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p.226

일본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일반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지만, 실제 그 통로로 보이는 노동조합, 종업원 조직, 노사협의 기구의 설립이 미흡하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종업원 대표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업원 대표제가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경영 측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민주적인 선출 절차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p.284

C사의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만들기’라는 경영 이념은 노조를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노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조합 결성을 계기로 이를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장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만들기를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는 회사에서 노동자와 노조가 일하는 보람을 바란다면, 노사 간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pp.309-310

조합의 조직화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종의 전투’와 같이 조직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법은 조직화의 촉진을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조직화의 진전에 기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그 법적인 보장을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경영자에 대해 다시금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삿포로 지역 노조의 조직화 비결은 효과적이면서 많은 조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p.340

커뮤니티 유니언은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노동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다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분쟁 해결이라는 공공적 기능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p.390

일본의 노동운동은 봄에 집중적으로 임금 교섭을 전개하는 ‘춘투’로 유명하다. 춘투는 산업별 노조 단체들이 주도하여 각 산업별로 임금 인상 수준 등을 결정하면 소속 기업별 노조들이 특정 일정에 집중적으로 기업에 요구하고 교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 기업의 실적 악화, 소비자 물가 저하 등에 영향을 받아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때문에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춘투의 중요성이 약해졌다. 특히 노동조합들은 2002년부터 4~5년 동안 임금 인상 자체를 아예 요구하지 못하기도 했다. 춘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노동운동은 점점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상당히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름 아닌 지역 노동운동이 그것이다.
---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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