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45491
ISBN10	89460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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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 이수, 한국사이버대학교(KCU)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광운대학교 대학원·단국대학교·강남대학교·경기대학교·삼육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 등 강의, 현재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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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복지체제를 접근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시스템인 ‘3층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2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기능을 하는 의·식·주 배급제(rationing system),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의 노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다수 기업이 국가소유임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2층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시장)책임 부문이 사실상 국가책임하에 있다는 것이다. _29쪽

통일한국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크게 네 가지 트랙(범주)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첫째, 시기별·시점별 통일한국의 단계별 사회복지 정책목표, 둘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기준 설정, 셋째, 부문별·제도별 통합 플랜(plan)과 세부적인 통합 시나리오, 넷째, 복지에 대한 남북한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 해소방안이다. _61쪽

이와 같은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법적인 노력과 수고에 반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여전히 ‘의료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개성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지속성은 더욱 악화된 보건의료 현실이며, 변화는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정비와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_116-117쪽

북한은 경제난 이후 재정위기가 가중되자 2006년도에 각 기업소들로 하여금 기업이윤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1%를 부담하던 사회보험료와는 별도로 각 기업소의 이윤에서 7%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은 기존과 달리 상승·확대됐고 이원화됐다. _118-119쪽

북한 사회는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단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을 제외하면 상류층은 2,700~4,000만 원 가치가 있는 집에 살면서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식비도 하루 3만 원 이상 된다고 한다. 중간층은 150~400만 원 정도의 집에 살면서 월 10~15만 원을 지출하고, 하류층은 20~150만 원 수준의 집에 거주하며 월 3~4만 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상류층의 경우 가정에 각종 전자제품을 갖춰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도 두고 있다. _128-129쪽

가장 중요한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정상적인 가동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구호와 지원, 북한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제도적인 내부개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단언하건대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북한은 ‘의료빈곤’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없을 것이며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북한 보건의료법제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_236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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