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3쪽 \| 441g \| 15322420mm
ISBN13	9788956710624
ISBN10	89567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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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1.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복지재정비중 사회적 자본 성숙도 여성인력 활용도 3.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2장. 경제, 1000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아이엠에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 속도로 진입 원자재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역량 강화로 극복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이상 유지 기업의 빚이 줄고 있다 매년 망하는 기업, 2만개에서 4천개로 줄어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부실언론이 만들어 낸 빚더미 대한민국 은행은 건강한가?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정부 R&D예산 지방비중 40% 육박 비수도권 생산비중 수도권 앞질러 지방의 수출비중 70% 육박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3장.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1. 실업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위기 이전만 못해 '안정적 유지'로는 미흡한 청년실업률 자영업주, 절대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고용률 지속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길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복지지출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13%로 확대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성장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전지역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4장.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정경유착'과'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2. 정부, 확 달라졌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규제개선으로 2조216억원을 벌었다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5장.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원유 88억 배럴을 확보한 나라 16개국과 FTA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남북으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남북으로 오가는 배 잦아진 남북회담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6장.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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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면, 세계에서 24번째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의 일원이 되어 국민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한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지만, 지금까지 온 걸음보다 쉬운 걸음은 아닐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라는 미래과제를 극복하고 앞서 가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파탄, 침몰 위기"
"경제성적표 역대정부 중 최악"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주 들어온 얘기다. 4년 내내 계속된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정말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는 이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 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파탄과 위기는커녕, 세계 10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순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한국 경제는 수출·주가·소득 등 주요지표에서 모두 2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김영삼 정부 3.2%, 김대중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태부족이다.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비전 2030'이다.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함께 가는 사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지난 20년,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뚜렷하게 발전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와 대통령의 국회지배가 사라졌고, 권력기관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특권과 반칙, 정경 유착이 사라졌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돈정치, 금권·관권 선거가 청산됐다.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전자정부, 지방분권,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목할 점은, 외교·안보 분야의 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은 군사정권 때도 제기됐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20년 이상 묵혀온 과제를 피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민주정부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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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면초가였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라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렇게 가다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대통령 비서실을 누르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이 치열해지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빠지자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등을 돌렸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흔들리고, 마침내 열린우리당 사람들마저 국정실패라는 말을 꺼냈다. 스스로를 정부와 거릴 두고 차별화 하려는 수준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정부는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가 나빠지면서 이런 확신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마저도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해온 일이 있는데, 각종 확인과 보고를 통해 우리의 업무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불안보다 더 큰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반전의 기미는 불안의 끝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 연말을 보내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동안 주력했던 업무를 지표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국가 경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도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와 지표는 그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사실을 말해주었다. 대한민국을 통계로 분석해 보았더니 올라가야 좋은 수치는 모두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내려가서 좋은 것은 모두 내려가고 있었다. 올라가면 나쁜 통계의 수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내려가면 나쁜 것도 내려가길 멈추고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성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나쁘기는커녕 역대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 가져도 좋을 수준이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실망한 국민들, 우울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국민들은 1998년의 깊은 골짜기가 남긴 후유증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민주화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들, 문민정부가 되면서,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안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문제, 밖으로는 북핵, 환율, 기름값 등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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