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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9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39쪽 | 1245g | 188*254*35mm |
| ISBN13 | 9788971890394 |
| ISBN10 | 897189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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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시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를 하고 독일 Erlangern-Nurm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에서 수학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ㆍ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 법대 학장, 서울 민ㆍ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 및 민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ㆍ수원지방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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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분야에서 경매브로커의 독점발호의 시대가 가고, 부동산일반경기의 바로메타가 될 정도로 경매의 활황하에 대중화 시대가 도래해 있다. 경매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리는가 하면, 학원 수강생·가정주부·공동투자를 위한 팀 형성 등 역동적으로 고수익의 꿈을 안고 이 쪽으로 집결해가고 있다. 일확천금의 찬스라는 홍보와 광고 속에서 경매에 관한 각양각색의 서적들이 서점가에 몰려오고 부동산대학원과 강습소 등에서 분주하게 수강생 모집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회의 기축을 흔드는 근로자의 공장농성파업은 법원의 인도단행가처분등의 집행으로 그 진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영일없는 소모적인 정치투쟁은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본안으로 한 미디어법의 효력정지의 가처분신청으로 이어져 그 결말을 볼 판국이 되었다.
더 나아가 살피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의 면책절차로 전락되어감에도 일부층에서는 이 절차의 이용을 열심히 독려함으로써 그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강제집행 특히 소액채권집행에 큰 위협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시민도 알아야 할 법이 되어가고 경세치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해결할 현안문제가 많은 법 분야가 민사집행법임에도 법과대학에서는 선택과목에서조차 배제시키는가 하면,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겨우 선택과목 중 하나로 편입된 정도인 것으로 안다. 실로 문제의식의 결여를 통탄한다. 사회적 수요를 무시하는 법학교육의 현실은 반드시 시정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문제점은 법이 第5版을 내면서 너무 난해하다는 데도 있어 기왕의 교과서를 좀 더 개량하여 체계서로서 자리를 굳히고 법친근성을 갖도록 하였다.
우선 2009년에 나온 가사소송법개정법률의 양육비 등에 대한 개선된 집행제도와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저당법에 흡수 합병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을 이번 개정판에서 반영하였다. 또 민사집행법의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으로 사법보좌관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본법과 상충되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 해석론에 의한 조정의 시도를 하였다. 나아가 2007년과 2009년의 이혼에 관한 민법개정법률도 다룰 필요가 있었다.
법률가가 아니라도 경매 관심자로서 가장 알고자 하는 것이 고위험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매부동산의 부담관계인 소위 권리분석문제와 배당순위관계 등 경매현장문제이므로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그리고 이해에 도움이 되게 서술하고자 했다. 경매부동산 인도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도 제시하였다.
근자에 KIKO계약을 둘러싸고 계약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이 있는가 하면,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인 것이므로, 이것이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인 가처분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 민사집행법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복잡다단한 법분야라고 하지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진하면 반드시 준령을 넘어설 수 있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말하여 둔다.
이번 개정판에서 최신의 판례 등을 반영하는데 조관행 박사와 광주고법 손진홍 판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들과 더불어 무더위 속에서 조잡한 원고를 인내력 있게 받아준 박영사 김선민 부장과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유나 씨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이 사회의 기축을 흔드는 근로자의 공장농성파업은 법원의 인도단행가처분등의 집행으로 그 진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영일없는 소모적인 정치투쟁은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본안으로 한 미디어법의 효력정지의 가처분신청으로 이어져 그 결말을 볼 판국이 되었다.
더 나아가 살피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의 면책절차로 전락되어감에도 일부층에서는 이 절차의 이용을 열심히 독려함으로써 그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강제집행 특히 소액채권집행에 큰 위협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시민도 알아야 할 법이 되어가고 경세치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해결할 현안문제가 많은 법 분야가 민사집행법임에도 법과대학에서는 선택과목에서조차 배제시키는가 하면,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겨우 선택과목 중 하나로 편입된 정도인 것으로 안다. 실로 문제의식의 결여를 통탄한다. 사회적 수요를 무시하는 법학교육의 현실은 반드시 시정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문제점은 법이 第5版을 내면서 너무 난해하다는 데도 있어 기왕의 교과서를 좀 더 개량하여 체계서로서 자리를 굳히고 법친근성을 갖도록 하였다.
우선 2009년에 나온 가사소송법개정법률의 양육비 등에 대한 개선된 집행제도와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저당법에 흡수 합병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을 이번 개정판에서 반영하였다. 또 민사집행법의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으로 사법보좌관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본법과 상충되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 해석론에 의한 조정의 시도를 하였다. 나아가 2007년과 2009년의 이혼에 관한 민법개정법률도 다룰 필요가 있었다.
법률가가 아니라도 경매 관심자로서 가장 알고자 하는 것이 고위험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매부동산의 부담관계인 소위 권리분석문제와 배당순위관계 등 경매현장문제이므로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그리고 이해에 도움이 되게 서술하고자 했다. 경매부동산 인도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도 제시하였다.
근자에 KIKO계약을 둘러싸고 계약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이 있는가 하면,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인 것이므로, 이것이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인 가처분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 민사집행법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복잡다단한 법분야라고 하지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진하면 반드시 준령을 넘어설 수 있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말하여 둔다.
이번 개정판에서 최신의 판례 등을 반영하는데 조관행 박사와 광주고법 손진홍 판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들과 더불어 무더위 속에서 조잡한 원고를 인내력 있게 받아준 박영사 김선민 부장과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유나 씨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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