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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의 논리

일류의 논리

: 송복 교수의 대한민국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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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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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년 08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91쪽 | 282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2421270
ISBN10 89924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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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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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5개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육도시가 형성되어 150만 명이 이동합니다. 캠퍼스 타운을 만들면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야 합니다. 교육부 직원이 500명인데 그들을 먹여살리려고 학부모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고사 보면 안된다, 학교차등화 안된다, 기여입학제 하지말라, 교육부가 전교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무능할수록 큰 정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인구가 세 배인 일본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수가 적으면 民尊이 되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官尊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官尊民卑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건수가 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않고 해외로 나갑니다. 자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자동공식입니다.”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정책을 써야 합니다. 능력 없고 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이지요. 그럼 잘난 사람만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요. 인간이란 미묘하고 영악한 동물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自力갱생, 自生하는 힘이 나옵니다. 엄동정책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상황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순신의 死則生 정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정신, 등소평의 先富論이 모두 嚴冬정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對北햇볕정책은 김정일만 살리고 북한주민을 죽였으며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對內햇볕정책은 균형발전론으로 정책화되었는데 서울도 죽이고 지방도 함께 죽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실업자를 더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양극화는 이 정권 때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5년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더 키워 다른 나라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잘 될수록 그 물이 넘쳐나서 지방이 잘 됩니다. 농촌에 퍼주니 농촌이 시들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FTA밖에 없습니다. 나도 앞으로 외제 차를 살 생각입니다. 평준화 교육을 타파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밀어주는 秀越性 정책을 써야 합니다. 최고를 더 최고가 되게 만들면 최저는 자동적으로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기업, 뛰어난 사람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먹여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최저는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0명만 받으면 200명의 연구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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