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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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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592g | 153*224*30mm
ISBN13 9788984997325
ISBN10 89849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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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방석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밖에도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기술한 총론서가 아니다. 미디어 산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을 서술한 각론서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따로 있다. 여전히 법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법적 소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 후반에야 우리나라 법학대학원에 지적재산권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진 지 10년이 채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을 매체별로 접근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이 책을 계기로 출판·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별 저작권법 연구가 좀 더 깊어지고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저자는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 정보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동시에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만큼 많은 판례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정보법 연구가 우리나라 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체계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정보법이 민법·형법·상법처럼 법학계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주요저서로는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 13인 공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2인 공편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4 ,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13인 공저, 나남출판사, 2001, 『세계화 시대의 정보통신산업』, 4인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 8인 공저, 법문사, 1998,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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