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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5쪽 | 450g | 148*210*20mm |
| ISBN13 | 9788976962713 |
| ISBN10 | 897696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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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논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 이 책을 쓴 동기
지금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낡은 제도와 관행들을 끄집어내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일부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 결코 정치가 조용하지 않다. 오히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여기에 다시 반박한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회유해 국가를 일사분란하게 통치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조용하던 시기에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만큼 멀어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문제가 있으면 꺼내놓고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p.21~22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한국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첫째, 여소야대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있는 다수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먼저 연합정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다양한 연합정치가 다양한 수준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야소야대 구도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일치이다. 임기 일치는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다. ---p.250
둘째,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재생산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p.250
셋째,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p.251 극단주의는 상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끝까지 관철하려 한다. 타협이 없는 대결적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시대에 만들어진 투쟁주의 행태를 극복하고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p.225
넷째, 후진적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후진적 정치제도로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었다. 정치권 전체가 신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기대해본다. ---p.251~252
어떻게 책임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국정협조 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된 이래, 1년 넘게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다시피 했다. 한나라당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고도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근거도 없는 게이트 공세나 대안도 없는 정책 흔들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발목을 잡았다……
한국정치에서는 제1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이나 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는 기형적 비토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 이는 손발을 묶어놓은 채 뛰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민생 과제와 국가적 과제들이 지체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다. 임기 후반기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로 국정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 후반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 말해주듯이,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국회는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야당이 아니어도 좋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1야당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일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낡은 제도와 관행들을 끄집어내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일부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 결코 정치가 조용하지 않다. 오히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여기에 다시 반박한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회유해 국가를 일사분란하게 통치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조용하던 시기에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만큼 멀어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문제가 있으면 꺼내놓고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p.21~22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한국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첫째, 여소야대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있는 다수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먼저 연합정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다양한 연합정치가 다양한 수준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야소야대 구도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일치이다. 임기 일치는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다. ---p.250
둘째,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재생산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p.250
셋째,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p.251 극단주의는 상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끝까지 관철하려 한다. 타협이 없는 대결적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시대에 만들어진 투쟁주의 행태를 극복하고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p.225
넷째, 후진적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후진적 정치제도로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었다. 정치권 전체가 신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기대해본다. ---p.251~252
어떻게 책임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국정협조 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된 이래, 1년 넘게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다시피 했다. 한나라당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고도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근거도 없는 게이트 공세나 대안도 없는 정책 흔들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발목을 잡았다……
한국정치에서는 제1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이나 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는 기형적 비토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 이는 손발을 묶어놓은 채 뛰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민생 과제와 국가적 과제들이 지체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다. 임기 후반기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로 국정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 후반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 말해주듯이,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국회는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야당이 아니어도 좋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1야당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일 것이다.
---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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