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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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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도서]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비서실 편저 지식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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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16쪽 | 360g | 188*254*20mm
ISBN13 9788956710631
ISBN10 895671063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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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면, 세계에서 24번째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의 일원이 되어 국민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한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지만, 지금까지 온 걸음보다 쉬운 걸음은 아닐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라는 미래과제를 극복하고 앞서 가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파탄, 침몰 위기"
"경제성적표 역대정부 중 최악"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주 들어온 얘기다. 4년 내내 계속된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정말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는 이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 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파탄과 위기는커녕, 세계 10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순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한국 경제는 수출·주가·소득 등 주요지표에서 모두 2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김영삼 정부 3.2%, 김대중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태부족이다.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비전 2030'이다.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함께 가는 사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지난 20년,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뚜렷하게 발전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와 대통령의 국회지배가 사라졌고, 권력기관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특권과 반칙, 정경 유착이 사라졌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돈정치, 금권·관권 선거가 청산됐다.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전자정부, 지방분권,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목할 점은, 외교·안보 분야의 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은 군사정권 때도 제기됐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20년 이상 묵혀온 과제를 피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민주정부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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