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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4쪽 | 650g | 153*224*35mm |
| ISBN13 | 9788990106483 |
| ISBN10 | 8990106486 |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조영철 저
|
후마니타스
|
2007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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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 한국 경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과잉때문이지, 신자유주의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나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저투자?저생산성?저소비?저협력?저성장의 나쁜 균형에서 탈출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율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은 조정시장경제와 고진로 전략이라는 두 개의 핵심축으로 구성된 민주적 시장경제모델이어야 한다.
-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한국 경제가 나갈 기본 방향은 시장경제의 효율과 역동성을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투자 확대?기술혁신?인적자원관리?사회신뢰 강화→생산성 향상→고임금과 복지확대→내수 창출의 고진로 축적구조가 확립될 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 축적체제가 가능하다. 외생적 충격과 구조조정이 심각할수록 그리고 소수산업에 전문화된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시장 가격기구 조정에만 의존하는 자유시장경제는 사회갈등과 외부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시장경쟁의 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사회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정시장경제가 불가피하다. 세계화와 경제 개방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경제 개방의 부작용인 사회 갈등과 충격을 흡수?조정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시장실패에 국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정시장경제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고진로전략과 조정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형 민주적 시장경제모델을 건설해야 한다.
－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세기 초반도 금융세계화 시대였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시대로 투기적 금융자본이 세계를 휘젓고 다녔고 여기저기서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냈다. 지금처럼 금융이 융성했지만 거시경제가 매우 불안정했고 노동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노동자 권리는 취약해 불평등이 심각했던 양극화 시대였다.
－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이후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이후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둔화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투자율 침체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되었으며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민주정부 집권 이후 경제적 원인에 따른 자살률 급증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되었다.
－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성과가 좋다는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이다.
세계화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미국모델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주주이익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미국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를 혁신한 반면, 노사타협을 중시한 유럽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무거운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들은 미국모델을 지향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과가 유럽보다 더 좋다는 통계들은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왜곡된 것들이 많다. 이 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에 근거해서 실질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 측면 등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제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여준다.
－ 미국 모델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세계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점점 심화되는 세계불균형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적극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면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 1997년 체제를 지배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금융자산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빅뱅식 신자유주의 구조재편은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1997년 체제는 시장경쟁과 유연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삶과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구조화시켰다. 금융자산계층은 1997년 체제가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며, 1997년 체제를 지지하고 이끌어 갈 핵심 세력이다. 이제 국내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도 외국인주주의 발언권에 편승해 당당히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자산계층은 민주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신자유주의 동맹이 한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반이다.
－ 신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자율적 시장규율이 바람직하며,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정책을 민주주의에 맡기면 단기적 시계를 갖는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정치 부패에 의해 시장이 왜곡,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보다 경제전문가라는 냉철한 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책 왜곡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핑계로 경제는 경제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경멸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자본의 자유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지만, 공동체를 관리하는 최선의 제도다. 신자유주의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나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저투자?저생산성?저소비?저협력?저성장의 나쁜 균형에서 탈출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율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은 조정시장경제와 고진로 전략이라는 두 개의 핵심축으로 구성된 민주적 시장경제모델이어야 한다.
-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한국 경제가 나갈 기본 방향은 시장경제의 효율과 역동성을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투자 확대?기술혁신?인적자원관리?사회신뢰 강화→생산성 향상→고임금과 복지확대→내수 창출의 고진로 축적구조가 확립될 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 축적체제가 가능하다. 외생적 충격과 구조조정이 심각할수록 그리고 소수산업에 전문화된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시장 가격기구 조정에만 의존하는 자유시장경제는 사회갈등과 외부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시장경쟁의 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사회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정시장경제가 불가피하다. 세계화와 경제 개방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경제 개방의 부작용인 사회 갈등과 충격을 흡수?조정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시장실패에 국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정시장경제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고진로전략과 조정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형 민주적 시장경제모델을 건설해야 한다.
－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세기 초반도 금융세계화 시대였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시대로 투기적 금융자본이 세계를 휘젓고 다녔고 여기저기서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냈다. 지금처럼 금융이 융성했지만 거시경제가 매우 불안정했고 노동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노동자 권리는 취약해 불평등이 심각했던 양극화 시대였다.
－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이후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이후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둔화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투자율 침체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되었으며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민주정부 집권 이후 경제적 원인에 따른 자살률 급증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되었다.
－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성과가 좋다는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이다.
세계화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미국모델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주주이익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미국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를 혁신한 반면, 노사타협을 중시한 유럽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무거운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들은 미국모델을 지향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과가 유럽보다 더 좋다는 통계들은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왜곡된 것들이 많다. 이 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에 근거해서 실질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 측면 등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제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여준다.
－ 미국 모델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세계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점점 심화되는 세계불균형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적극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면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 1997년 체제를 지배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금융자산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빅뱅식 신자유주의 구조재편은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1997년 체제는 시장경쟁과 유연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삶과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구조화시켰다. 금융자산계층은 1997년 체제가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며, 1997년 체제를 지지하고 이끌어 갈 핵심 세력이다. 이제 국내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도 외국인주주의 발언권에 편승해 당당히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자산계층은 민주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신자유주의 동맹이 한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반이다.
－ 신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자율적 시장규율이 바람직하며,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정책을 민주주의에 맡기면 단기적 시계를 갖는 정치인들과 포퓰리즘, 정치 부패에 의해 시장이 왜곡,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보다 경제전문가라는 냉철한 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책 왜곡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핑계로 경제는 경제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경멸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자본의 자유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지만, 공동체를 관리하는 최선의 제도다. 신자유주의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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