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18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37977
ISBN10	8946037970

더보기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적 진보의 이념 및 대안 정책을 생산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시민사회, NGO, 재벌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진보적 공론 형성을 위한 일상 활동으로서 정기 심포지엄, 참여사회 포럼, 출판 활동을 계속해왔다. 연구소 기관지이자 시민사회 공론지로서 반년간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저자 : 이병천 외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제Ⅰ부는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에 관련한 5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천은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이 분열된, 양면성을 지닌 과정임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재개혁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하는 ‘양 날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항헤게모니 시민경제 대안을 제시한다. 이정우는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 건설은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함을 전제로 하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천 대안을 논의한다.

장상환은 정부가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경제에 개입해가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더욱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근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교육과 지식생산과 보급, 그리고 브랜드·부품소재·특허·고등교육 육성이라고 보며, 하지 말 일은 시장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논의를 정리한다. 강수돌은 ‘삶과 운동의 재영성화’를 통해 자급능력 향상과 생활과정의 탈상품화·탈관료주의화, 시장의 재영성화, 풀뿌리 자율 역량 강화, 대학평준화 및 직업평준화, 생활 단위의 소규모화 및 분권화 등으로 사회적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Ⅱ부는 분야별 진단과 대안에 관한 5개의 논문을 모았다.
임원혁은 최근 재벌정책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며, 정준호는 1990년대 이후 덴마크와 핀란드의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성장과 분배가 병행하는 내생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박태주는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은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두어야 함과, 사회통합정책의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가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조흥식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적인 사회보험운영, 보편주의적 공공보건 등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복지의 불균형적인 이념구도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사회적 세력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박진도는 우리나라 농촌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농정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농촌주민의 주체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조혜경은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신자유주의적 함정으로 수출주도의 성장모델을 지속할 때 중국의 저임금수출품이 야기하는 가격디플레이션 현상의 위험을 지적한다.

제Ⅲ부는 재벌개혁 등에서 논쟁이 되는 8개의 논문을 모았다.
김상조는 재벌개혁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에서 현실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장하준은 경제개혁이 진행되어옴에 따라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개혁방향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찬근은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하고 경제사회개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신정완은 스웨덴의 경험을 모델로 한 재벌개혁이 유럽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는 동아시아적 발전국가주의로 귀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김진방은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의 조처, 기업에 대한 공적 규율 강화, 소유구조 개선 유도를 제시한다. 장시복은 그간의 논쟁을 평가하고 재벌개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수준의 분석을 필요로 함을 전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자고 주장한다. 장승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벌가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개혁을 조망하며, 이정환은 외환은행 매각 사례로 본 국제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비판한다.

---본문 내용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