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564쪽 \| 18825435mm
ISBN13	9788984653269
ISBN10	89846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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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강교식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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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호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도시행정 전공),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사범발전연구과정수료,건설부 토지관리과장 역임,건설공무원교육원 강사,강남대, 건국대, 한성대 행정대학원, 한양대 행정대학원 강의,감정평가사
주요저서 : 공공용지보상실무,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신토지공법,객관식 부동산관계법규,신판례보상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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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제도는 17년간 시행되어오면서 당초 제도도입 목적대로 토지가격에 관한 정보체계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전국의 땅 값을 공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 매년 5~6월이 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다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가의 공시가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가공시제도는 2004년에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땅 값만이 아니라 주택가격도 같이 공시하여 세금 부과시에 적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집을 사고 팔 때 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가격을 따지지 않고 있다. 실생활에 맞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 또는 공장과 같은 건축물의 가격도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설명한 책을 저자들은 1990년 2월에 처음 발간하고 그 간 몇 번 개정판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 책을 다시 읽어 보니 부족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에 비례하는 정도로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책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그 간의 공시지가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하였고,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지가공시제도가 같은 내용인지 다른 것인지를 보완하였다. 표준지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제도의 공시절차 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2007년도에 개정된 법률내용 즉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징계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아울러 보완하였다. 특히 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니 그동안 이 책은 한자를 너무 많이 사용한 점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모두 다 한글로 바꾸었다.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이 법의 입법배경을, 제2장은 지가공시제도가 여러 토지제도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왜 지가를 공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표준지가 공시제도를, 제5장은 개별공시지가를 법규에 따라 설명하였다. 제6장은 공시지가와 행정소송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였고, 제7장에서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법규에 따라 설명하였다. 제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무, 감정평가 준칙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설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을 1990년에 처음 발간하고 아직까지도 수정ㆍ개정하여 발간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혹 틀린 내용을 발견하거나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자들에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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