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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10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380g | 140*204*20mm |
| ISBN13 | 9788991402133 |
| ISBN10 | 8991402135 |
배성인 저
|
메이데이
|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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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로 <진보평론> 편집위원, <참세상> 상임편집위원,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단국대학교에서 한국정치로 박사학위 받았고 저서로는『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통일교육원) , 공저_『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남북대화: 7·4에서 6·15까지』(극동문제연구소), 『정치란 무엇인가』(법문사) 등이 있고 논문으로「한미FTA와 개성공단, 한미간 애증의 정치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FTA」, 「북핵 실험 이후 정세변화와 6자회담 전망」 등 다수가 있다.
욕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가 많다. 당초 ‘민주주의’, ‘국가론’ 등이 주전공이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욕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가 많다. 당초 ‘민주주의’, ‘국가론’ 등이 주전공이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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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 대 ‘동맹완화, 자주국방’의 이분법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왔다. 또한 한미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여전히 미국민들은 한국 및 한국민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식은 ‘시혜자 미국과 수혜자 한국’이라는 1970년대의 한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거점 내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배세력 분파와 일반 대중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고립에 대처해 유연한 대외관계를 모색하려 하지만 미국의 그런 인식 속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꼬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2003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 한미간의 첫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립을 반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한미 동맹도 균형되고 평등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도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들은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성과들은 ‘바람직한 관계’에 착목하여 긴밀하고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이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된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성과들이 드물 수밖에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학계의 연구는 객관성으로 위장한 주관적인 현실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 만큼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간극이 매우 크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과연 서로 동맹으로 불릴 수 있는 관계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된 한미간 현실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진단해봤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냉철한 분석과 판단 없이, 면밀한 고찰과 연구 없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2003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 한미간의 첫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립을 반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한미 동맹도 균형되고 평등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도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들은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성과들은 ‘바람직한 관계’에 착목하여 긴밀하고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이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된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성과들이 드물 수밖에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학계의 연구는 객관성으로 위장한 주관적인 현실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 만큼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간극이 매우 크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과연 서로 동맹으로 불릴 수 있는 관계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된 한미간 현실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진단해봤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냉철한 분석과 판단 없이, 면밀한 고찰과 연구 없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책머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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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미 관계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 잡고, 이를 토대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현안 문제들이 다소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 있어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반도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바, 진보적 소장정치학자인 배성인 교수의 새 책은 기존의 친미나 반미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이 같은 현실을 심도있게 분석한 역작으로 적극 추천한다.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전선’은 복잡하다.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대 진보·개혁진영, 한국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따위가 중첩돼 있다. 어쨌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체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원칙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다. 이 책은 하나의 시각을 토대로 그 답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이제훈 (한겨레 통일팀장)
배성인 교수의 글은 미국을 여전히 맹목적으로 성역시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죽비의 소리이기도 하다.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의 세계·동북아전략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한미 동맹이나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 위협, 평화적 생존권의 위협에 대해 쉽게 설명할 자료가 없던 점은 이 중요한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제 배 교수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연구, 그리고 대중적인 글쓰기 작업이 합쳐져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반도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바, 진보적 소장정치학자인 배성인 교수의 새 책은 기존의 친미나 반미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이 같은 현실을 심도있게 분석한 역작으로 적극 추천한다.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전선’은 복잡하다.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대 진보·개혁진영, 한국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따위가 중첩돼 있다. 어쨌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체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원칙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다. 이 책은 하나의 시각을 토대로 그 답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이제훈 (한겨레 통일팀장)
배성인 교수의 글은 미국을 여전히 맹목적으로 성역시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죽비의 소리이기도 하다.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의 세계·동북아전략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한미 동맹이나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 위협, 평화적 생존권의 위협에 대해 쉽게 설명할 자료가 없던 점은 이 중요한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제 배 교수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연구, 그리고 대중적인 글쓰기 작업이 합쳐져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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