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19쪽 \| 18825430mm
ISBN13	9788984653191
ISBN10	89846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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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서 언 2. 연구목적 및 방향 제2장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유형 2.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성 3. 정비사업의 연혁 4. 정비사업 추진현황 5. 정비사업 추진절차 6. 정비사업 권한의 위임 제3장 정비사업관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 정비업자 제4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법 제3조) 2. 정비계획 3.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법 제82조의2)	 4. 정비구역의 지정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정비사업조합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자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법 제6조) 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례 6.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7. 사업시행인가 8.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법 제32조) 9.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0. 관리처분계획 11. 건축공사 제7장 정비사업의 완료 1.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 2. 준공인가 3. 청산 4. 비용부담 제8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1.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ㆍ조사(법 제75조) 2. 회계감사(법 제76조) 3. 업무감독(법 제77조) 4. 청문(법 제78조) 5.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9장 정비기금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법 제82조) 2. 정비기금의 재원(법 제82조) 3. 정비기금의 용도(법 제82조) 4. 정비기금의 부과ㆍ징수 5. 정비기금의 운용 6. 정비기금의 세부사항(법 제82조) 제10장 벌 칙 제11장 결 론 부 록 ?붙임1 정비사업 관련 규정 목록 ?붙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서식) ?붙임3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서식) ?붙임4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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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영식

합천농업고등학교 졸업,병무청 근무(35년간), 본청 병력동원정책담당,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 2004.12.31 정년퇴직(4급, 서기관),공인중개사,부동산권리분석사,현재 금강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mail : ab6487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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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 알고 시행하면 개발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마치 붐과 같이 일고 있다. 이는 2003.7.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비업자들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용역권을 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주 과당경쟁과 추진위원회 임원과의 유착, 또 임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내용 無知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큰 손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화로 진행됨을 보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공부하게 되었는 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임원은 업무참고서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의 주민들은 필독서로써 애용함으로써, 스스로 개발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는 35년간의 공직생활에서 겪은 경리/건축/계약/민원/법집행 등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공직생활과 관련없이 습득한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금년 4.18 재개발ㆍ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함으로써 알게 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카페”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주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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