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52쪽 \| 209g \| 12818820mm
ISBN13	9788970133225
ISBN10	8970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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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복

김용복은 1963년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에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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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논의는 한일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모태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 설립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 중기적으로 한 · 중 · 일 3국간의 상호 보완적 요소를 결합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 촉진과 기술 개발, 합작 생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세안 + 3국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와 한국,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가능성을 조사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은 AFTA부터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점차 아세안과 동북아의 경제 협력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01년 1월 27일 다보스 회의에 참석 중인 일본, 태국, 필리핀의 정부 관계자들은 동남아 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자유무역 협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수파차이 전 태국 부총리는 "아시아는 유일하게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륙" 이라며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범지역 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통합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동아시아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위기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위기를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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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와 장애는 무엇인가 현재 지역 통합 모델로 거론되는 유럽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저자는 경제 통합이나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성과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논의와 결과들을 축적시켜 제도화된 규범이나 형식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탈냉전 시대인 지금 아직도 냉전의 대립 구도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군사 안보 문제가 더 지배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유럽과 비교했을 때 민족국가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념과 이익의 공유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이념에 대한 높은 공유 의식, 강력한 소유 재분배 정책, 노동 보호, 소수 세력 보호 등 공통된 정치와 경제 이념을 수용할 때 진정한 지역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내부의 '보수화' 경향이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런 보수화 또는 우경화라고 하는 '패권적 논리'가 경제적 아시아주의의 '공생적 논리'와 모순을 일으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시시때때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며 불투명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또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자는 기대하고 있다. 달리 말해 '지금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은 열려 있는 문제'인 셈이다. 2. 구성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전제 조건인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지역의 20세기는 변동의 시대였던 만큼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패망과 독립, 전쟁, 근대화와 산업화, 독재와 민주화 운동, 경제 위기 등 실로 숨가쁜 변화를 겪었다. 이런 동아시아가 20세기 후반 들어 경제적 성취, 민주화와 근대화의 발전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부각되었는데, 저자는 제1장에서 하나의 범주로 분류될 만큼 공통성이 많은 지역인지를 경제적 특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1997년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조종을 울린 해였다. 이런 점에서 제2장에서는 1997년에 일어났던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진단한다. 일본 금융 불안과 동아시아 위기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살피며, 이로부터 '위기의 지역화'와 일본 책임론을 조망한다. 저자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남긴 교훈을 세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 타이에서 발생한 통화·금융 위기가 너무나도 순식간에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이되었다는 점, 둘째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과 기업 부문이 너무나 취약했다는 점, 셋째 달러에 연동된 각국의 외환 제도가 달러고 엔저 국면에서 경상 수지 악화 및 대규모의 급격한 단기 자본 유입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엔블록이 가능한 대안인지를 묻고 있다. 저자는 엔블록이라는 용어가 매우 폐쇄적이고 일본 중심적임을 인정하지만 일본의 주도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경제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살피면서 일본의 구상을 구체적 실례를 통해 설명하는데, 신미야자와 플랜, 아시아통화기금 구상과 금융 협력 방안, 자유무역지대안, 엔의 국제화 등이 그것이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안보와 경제의 이중주, 공존하는 이질성과 정체성의 의문,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의 리더십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지역 협력을 위해 방어주의와 최소주의라는 느슨한 형태의 제도화와 장기적 전망, 다층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적 지역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동아시아 건설 등을 제안한다. 3. 함께 읽어볼 만한 책들 『달러, 유로, 엔 : 국제통화질서의 재편』(강명세 외, 세종연구소, 2000)은 국제 통화 질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과 전망이 돋보이는 논문 모음집이라고 저자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책이다.『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나카소네 야스히로, 시공사, 2001)은 보수 정치가들의 동아시아관과 일본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미셸 알베르, 소화, 1993)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더 많은 장점을 지닌 독일형 자본주의가 왜 영미형 자본주의에 밀리고 있는지 등을 세계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장래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동요하는 일본의 신화』(이원덕 외, 미래인력연구원, 2002)는 일본을 연구하는 소장학자들이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전공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한 공동 연구소로 여러 면에서 진행되는 있는 개혁의 좌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다.『현대일본의 체제이행』(T. J. 펨펠, 을유문화사, 2000)은 1960년대 완성된 일본 전후 체제의 형성과 특징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체제 이행 시기와 비교해 분석하고, 이를 다시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한 탁월한 일본 연구서로 저자가 손꼽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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