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대하여
- 세금 납부를 한번 살펴보자. 상위 5%의 소득자들이 연방 소득세의 57%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에 하위 50%가 납부하는 세금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수입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 예산의 지출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인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액 납세자의 투표를 저소득층의 투표보다 더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정부지출이 원래 비효율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 이유는 정부 서비스 대부분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그 돈의 지출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그렇게 잦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바로 그런 사실로 가능하다.(141페이지)

- 최근 들어 사정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보험프로그램은 위험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물렸다.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집이나 바닷가에 있는 집이나 똑같은 금액의 홍수 보험료를 냈던 것이다. USA 투데이의 기사가 그 문제를실감나게 전하고 있다. “11만4,480달러로 평가되는 휴스턴의 어느 집은16번이나 손실 보상을 신청해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이 총 80만7,000달
러나 된다.” 이런 낭비를 계속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직은 정부뿐이다. 개인 보험회사였다면 일찌감치 거덜 나고 말았을 것이다.(142쪽)

- 정부 재난구조팀의 경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돈을 좀처럼 물리지 않는다. 구조 활동이야말로 비용이 아주 많이 들 수 있다. 헬리콥터를 하루 동원하는 데도 1만 달러가 소요된다. 더 나쁜 것은, 무료 구조 서비스가 등반가들에게 더 큰 모험을 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6년 12월의 일이다. 오리건 주의 후드 산에서 실종된 산악인 3명을 수색하는 작전이 펼쳐졌다. 불행하게도 한 산악인은 죽은 채 발견되었고, 다른 두 사람은 결국 찾지 못했다. 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오리건 주 의원들은 높은 산에 오르는 산악인 모두에게 전자 탐지기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를 퍼뜨렸다. 그런데 정작 산악인들이 그 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 장비가 등반에 따른 위험의 ‘모험’과‘아름다움’을 죽인다는 주장이었다. 아마도 1만 달러짜리 비용청구서가 날아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험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143페이지)

- 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카포프 교수는 1818년부터 1909년까지 북극해와 북서항로, 북극을 탐험한 원정대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탐험 35회와 개인이 자금을 댄 탐험 57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민간인들의 탐험과 비교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 북극해 탐험은 많은 이점을 누렸다. 예산도 훨씬 많았고, 동원된 선박의 크기도 더 컸고, 탐험대의 인원도 4배 이상 많았다(민간 탐험의 경우 인원이 평균 17명이었으나 정부 지원 탐험의 경우에는 평균 70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탐험이 비극으로 끝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정부 지원을 받은 탐험에서 사망한 대원은 평균 6명에 가까웠다. 반면에 민간 탐험대의 희생자는 평균 1명 미만이었다. 게다가, 1년 이상 지속된 정부 탐험대의 대원중에서 괴혈병에 걸리는 비율은 민간 탐험대보다 4배나 높았다. 또 선박을 잃을 확률도 민간 탐험대보다 배 이상 높았다. 민간 원정팀들은 대원의 수가 작고 예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주요 극지 탐험 중 5개를 성취해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민간 탐험대들이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졌다는 점일 것이다. 민간 탐험대의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피해도 직접 부담하고 혜택도 직접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147페이지)

-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권한을 넓히려 든다는 점이다. 연방이나 주, 지방 정부에 오염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는 정부 당국이 강압적인 권력을 꾸준히 넓혀가는 모습을 불쾌한 심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169페이지)

* 학계에 대하여
-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자유시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월급이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 그 학자중에서 평생 오로지 학계에만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곧장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학위를 따고는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평생을 보낸다. 그 상아탑에서의 아웃풋은 주로 다른 학자들에 의해 평가된다. 아마 자체의 아웃풋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유일한 직업이 학자가 아닐까. 이런 경향은 학자들이 이론에 지나치게 매달리도록 만든다.

* 허리케인이 덮치기 전에 휘발유 값이 오르는 이유
-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치기 전에 휘발유 값을 올림으로써, 휘발유의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급이 많은 상태로 둔다. 이 초과 공급을 정유회사들은 허리케인이 덮친 뒤에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 물론 이런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은 허리케인이 강타하기도 전에 모두가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원유의 생산과 공급 라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유회사들의 재고는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이 휘발유가 시장으로 풀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33페이지)

*주유소도 서민들을 갈취하는 것일까?
- 풀서비스 휘발유값과 셀프 서비스 휘발유값의 차이를 보면 휘발유의 등급별로 차이가 난다. 품질이 낮은 등급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큰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이렇게 설명된다. 대체로 보면 풀 서비스로 보통 휘발유를 넣는 고객들이 풀 서비스로 최고급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휘발유를 적게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의 입장에서 그 고객들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과 휘발유 판매량을 따지면 보통급 휘발유의 값을 높게 매기지 않을 수 없다. (56페이지)

*법조계 종사자들의 딜레마: 좋은 의도, 나쁜 결과
- 소아마비에 걸린 애니타의 가족을 도우려던 법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결정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법원이 백신 회사의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송에서 그 책임을 백신 회사에 묻기 시작했을 때, 백신 회사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백신의 가격을 높여야 했다. 오늘날에는 그런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이 실로 엄청나다. 어린이용 백신 가격의 90% 이상이 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100만명의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78페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 부유한 피고인이 가난한 피고인보다 유리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부유한 범죄자들이 가난한 범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생각할 때면 법원이 내리는 형량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마 벌금이나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같은 재정적인 형벌까지 떠오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죄 확정을 받는 많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따로 있다. 명성의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성의 상실을 통해서이다.(117페이지)

- 소득의 추락은 돈이 아주 많았던 전과자들한테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다. 1984년과 1985년에 내부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유죄 확정이 있기 전에는 1년에 36만
5,000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집행유예 마지막 해에는 1만4,000달러로 뚝 떨어졌다. 만약에 소송비용과 벌금이 파산을 부를 정도로 무겁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3분의 2가량이 이혼을 당한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재산의 90% 이상을 가져간다.(119페이지)

*사형의 범죄예방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이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죽음의 위험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어떤 행동에 따르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 행동을 피하거나 그 행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단을 강구하게 마련이다. 이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강력범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은 경찰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크다. 2005년에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이 1만6,700건이 일어났으며 사형 집행은 60건이었다. 이는 곧 살인사건 278건에 한 건 꼴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살인범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확률은 경찰관이 직무 중 사건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20배나 더 높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형을 부활시킨 주들의 살인률이 1998년경까지 38% 더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살인률이 급증한 1968년에서 1976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처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193페이지)

*자유시장에 대하여
- 자유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다. 시장은 우리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시장은 우리의 자유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행동할 자유를 누리는 한, 우리 경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가장 정직한 가치를 계속 구현해갈 것이다(27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