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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등기공시론

부동산 지적·등기공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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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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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년 08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45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3160
ISBN10 89846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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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성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를 졸업했다. 인터넷 야후 부동산상담전문가이자 한국보험신문 부동산칼럼리스트, 부동산분석학회 회원이다. 부동산문제연구소 소장, (주)미래CPM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주요저서로는 『부동산법률상담사례집(1)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저(2004, 2005 부동산 114간)』, 『부동산공시법 공저(2004, 2005 부동산 114간)』가 있다.
저자 : 윤정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졸업
(부동산학 박사). 포항종합제철(주)근무하였으며 한국개발컨설팅(주) 근무, 제이케이부동산컨설팅(주) 근무하였다.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서울시니어스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안산1대학 강사, 안양대학교 강사,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부동산투자분석업』, 『부동산의 비밀 II,III』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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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형성과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통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분석을 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물적분석 및 권리분석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ㆍ지적공시론(不動産登記ㆍ地籍公示論)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지적법과 등기법을 근간으로 한 부동산공시의 개괄적인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적문제 및 등기문제와 연관된 판례, 예규 및 선례 등을 동시에 실었기 때문에 본서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론에서 지적공시제도는 부동산권리의 객체인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등의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ㆍ관리하고 소유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공시제도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을 띤 토지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성 및 이동가능성, 비영속성을 띤 건물에 대한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의 설정과 변경 등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현황 또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ㆍ공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지적?등기공시론은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보존ㆍ이용ㆍ개발?처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물건분석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부동산관련자격시험뿐만 아니라 향후 실무에 임해서도 물건 및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므로 철저한 이해위주의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최고 투자종목으로 꼽히는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수요 중심으로의 투자환경개선과 청약제도의 완전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지적ㆍ등기공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기반의 확충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첫째, 본문내용을 풀어감에 있어서 해당 법령과 판례, 선례 등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수험생 및 실무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개정된 지적ㆍ등기공시법령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문내용 중 중요사항이나 요약사항은 핵심 포인트로 묶어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리 및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에 정리된 내용들을 차례대로 철저히 학습한다면 수험생을 비롯한 부동산실무와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각주를 일일이 달지 못한 점을 밝히며, 본서 출간을 위하여 그간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과 교수님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부연사의 맹윤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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