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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10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2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38233 |
| ISBN10 | 8946038233 |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안정식 저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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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정식
현직 SBS 정치부 기자로서, 경남대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독자들이 읽기 쉬운 형태로 수정한 것으로, 기자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현장 경험과 사실관계, 학교에서 연구한 이론과 지식을 접목한 이 방면 최초의 연구성과이다.
1988.2 전북 군산동고등학교,1996.2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2002.8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석사), 2007.8 경남대 북한대학원(박사) 을 졸업했다. 1995.11 SBS 입사(기자)하여 국제부, 미래부, 보도제작부, 사회부, 정치부, 편집부 기자를 지냈으며 2007.9(現)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02.12 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2003.1 이달의 기자상, 2003.4 한국언론대상, 기타 사내상을 수상했다.
논문으로 「햇볕정책과 북한의 실용주의적 변화」(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8),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동맹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7)등이 있다.
1988.2 전북 군산동고등학교,1996.2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2002.8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석사), 2007.8 경남대 북한대학원(박사) 을 졸업했다. 1995.11 SBS 입사(기자)하여 국제부, 미래부, 보도제작부, 사회부, 정치부, 편집부 기자를 지냈으며 2007.9(現)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02.12 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2003.1 이달의 기자상, 2003.4 한국언론대상, 기타 사내상을 수상했다.
논문으로 「햇볕정책과 북한의 실용주의적 변화」(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8),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동맹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7)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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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기 한미관계가 변화한 원인은 내용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 요인을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 양국의 대북정책은 애초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고, 클린턴 정부 또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북미 핵협상에서 소외되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에 휘둘려 출범 초기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켜가지 못하면서 한미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둘째,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의 관여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기 표방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국내외의 여러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했다. 양국의 대북정책이 이렇게 부합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셋째, 김대중-부시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확연한 차이가 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던 시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 즉 북한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회의를 버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탈냉전시기 한미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자. 구조적인 요인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으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국제환경 변화는 한미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는 탈냉전이라는 구도가 미국과 비대칭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긴 하지만 한중, 한러 관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안보상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한미관계 변화의 대내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력 상승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탈냉전시기 한미관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갈등의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북정책의 분화와 함께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냉전시기의 대미 순응이라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탈냉전시기 한미 협력은 한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된 만큼, 한국이 미국과 대북정책방향을 공유하지 않는 한 한미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 양국의 대북정책은 애초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고, 클린턴 정부 또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북미 핵협상에서 소외되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에 휘둘려 출범 초기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켜가지 못하면서 한미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둘째,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의 관여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기 표방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국내외의 여러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했다. 양국의 대북정책이 이렇게 부합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셋째, 김대중-부시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확연한 차이가 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던 시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 즉 북한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회의를 버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탈냉전시기 한미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자. 구조적인 요인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으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국제환경 변화는 한미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는 탈냉전이라는 구도가 미국과 비대칭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긴 하지만 한중, 한러 관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안보상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한미관계 변화의 대내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력 상승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탈냉전시기 한미관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갈등의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북정책의 분화와 함께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냉전시기의 대미 순응이라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탈냉전시기 한미 협력은 한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된 만큼, 한국이 미국과 대북정책방향을 공유하지 않는 한 한미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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