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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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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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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73쪽 | 222g | 128*188*20mm
ISBN13 9788970133287
ISBN10 89701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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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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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이남석
그는 1966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서울로 이주하여 평범한 소년기를 보냈다. 하지만 부침의 시간은 그를 순진한 소년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았다.

그는 '두발 자유화'와 '학원 자율화'의 함성, '87 민주 대항쟁'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숙한 청년이 되어갔다. 동국대학교에 입학해 80년대 대학 문화의 대표 주자인 민속극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문화 일반과 전통 문화를 이해했고,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던 무렵, 학교 가는 길에 학생들은 온데간데없고 전경들만이 학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 때문일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 끝에 대학원에 진학해 정치사상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원에서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여러 선후배와 인문사회과학연구회를 결성해 학문 간의 벽을 헐고자 노력했다. 한국정치연구회에도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과 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 소외와 해방을 연구했다.

박사학위 논문「기술,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는 유연생산 시대에 기술이 왜 지배 역할을 하며 실업을 불러오는가, 그리고 기술의 지배적 성격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가 등에 대해 논했다.

하버마스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 의식의 원류를 찾아가다 베버를 연구하게 되었다. 2년 넘게 합리성이 왜 지배로 작동하는가라는 문제 의식으로, 베버, 루카치, 비판 이론, 하버마스 등을 공동 연구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한 일고찰」이라는 글을 통해, 하버마스와 베버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치사상, 정치 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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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정부' 라는 꼬리표에서, 관료가 승진해 국가의 최고위직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궁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자가 마찬가지로 최고위직을 차지한다면, 그리고 무기력한 의회가 이러한 정부 구성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의회제 투쟁의 내부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슈 이외에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공명심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하위직 형태와 방향에서는 전적으로 달라진다. 1890년 이후 독일에서 추구되었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의 지역 경제의 사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것 외에 미관말직 하위 정실 인사가 정당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제국 수상 뵐로브와 중앙당의 갈등은 실질적인 의견 대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중앙당으로부터 모든 관직 정실 인사를 박탈하려는 당시 수상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시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국가 관청의 인적 구성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당은 프로이센에서 관직 독점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혁명' 이라는 유령으로 군주를 위협하려 들었다. 그러나 중앙당에 의해 국가 관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당한 정당들은 도시 행정과 의료 행정에서 보상을 얻고자 했으며, 과거 사회민주당처럼 의회내에서 국가에 적대적이거나 이질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당연하다. 모든 정당은 권력 그 자체, 즉 행정 참여와 관직 임용에 영향을 미치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배 계층은 다른 모든 국가의 지배층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관직 사냥과 정실 인사가 무대 뒤에서 행해지고, 개인적인 일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하위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지배 계층은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관료는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권력을 행사하며, 그 대가로 지배 정당에게 미관말직 정실 인사권을 필수 사례비로 제공한다. 이것은 의회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정당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경우 책임져야 할 가장 높은 정치적 지위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자명한 결과이다.
--- 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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