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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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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 정치 권력 독점을 노리는 억만장자들에 대한 본격 프로파일링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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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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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36.6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3.1만자, 약 6.1만 단어, A4 약 145쪽?
ISBN13 97889986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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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선거들을 보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갑부(甲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조지 소로스, 톰 스타이어 같은 갑부들은 선호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명분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거부(巨富)들은 주(州) 차원에서도 특정 사회 이슈에 관한 활동, 이를테면 동성 결혼과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거나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활동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 --- p.13~14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따르면 미국 최고 갑부들의 자산은 지난 10년에 걸쳐 두 배로 늘었다. 10년 전, 이들은 1조 달러의 자산을 주물렀다. 지금 이들이 소유한 부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학자 마르코 카게티와 마리아크리스티나 드 나디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퍼센트는 현재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 p.17

이유는 분명하다. 부유층은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면 이득을 보고 스스로의 견해를 표출하는 한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도긴개긴이고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루기는 요원하다며 냉소적인 일반 대중과 달리 부유층은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국가적·세계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 p.23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역도 지냈다) 그레고리 맨큐는 「1퍼센트를 변호함」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최상층부의 금전적 소득이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고소득자들이 경제에 상당히 기여했으므로 사람들은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p.39

2012년 5월 17일 롬니가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한 몇몇 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에는 ‘생산자(makers)’와 ‘수혜자(takers)’를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사회가 기업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소수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으로 제공하는 혜택만 받아 챙기는 비생산적 거렁뱅이들로 나뉜다고 말했다. --- p.39~40

갑부들과 이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은 선거·입법·규제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이 반대하는 조치를 저지하는 한편 지지하는 정책이 실행되도록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다. 특수 이익집단들의 이러한 활동을 목격하는―늘 보게 되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로비 활동은 대부분 막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 p.41

몇몇 거부들은 선거자금법의 변경 사항을 십분 활용하여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떨어뜨리려 했다. 코크 형제 같은 사람들은 보수 진영이 내세우는 각종 명분에 족히 1억 달러 이상을 썼다. 카지노 거부 셸던 애덜슨은 오바마에 반대하는 활동에 9300만 달러를 썼다. --- p.64~65

민주당 후보들이 오바마의 2012년 승리를 재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2012년 선거에 관여했던 보수 성향의 재력가들은 당시 자신들이 쓴 선거자금을 장기 투자를 위한 선급금으로 본다. 당장 수익을 올리지는 못해도 말이다. --- p.77

많은 전문가가 거부들로부터 사회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자선 활동을 꼽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자선활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거부들은 자선재단을 설립해 자금을 지원하고 예술, 교육, 보건을 비롯한 각종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선활동에 정책 이슈 옹호 활동과 선거운동을 접목하는 신종 사회활동가 거부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 p.114

자선활동과 정책 옹호 활동을 접목해 정치 활동의 경계를 더욱 넓힌 기부자들도 있다. 앞서 지적한 블룸버그 외에 우익 진영의 코크 형제, 좌익 진영의 조지 소로스와 톰 스타이어가 정치활동가적 자선활동을 하는 대표적 인물들로 꼽힌다. 이들은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도울 비영리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이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풀뿌리 차원에서 활동하는 당파색 짙은 정책 옹호 단체들과 연대하기도 한다. --- p.124~125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들이 정부 업무에 개입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체계적인 부패가 만연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과 부자 들이 한통속이 되어 나머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익을 챙긴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많은 나라가 당면한 주요 국정 운영 과제다. --- p.161

공교롭게도 많은 거부들과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를 창출한다. 그들은 정부 규제와 세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교육,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공공 부문에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에 의존하지 못했다면, 또한 공공지원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p.216

경제적 불평등이 두드러졌던 시기에는 종종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국민의 경제적 풍요와 안정성을 훼손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1920년대와 2000년대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 이 두 시기에 미국의 근대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심했다. 첫 번째 시기는 경제대공황으로 막을 내린 반면, 두 번째 시기에는 경제대공황 시기에 발생한 혼란과 더불어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 p.254

프로미식축구연맹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성에 바탕을 둔 엄격한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이 운영하는 산업의 좋은 사례다. 프로미식축구연맹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성공한 부문으로 손꼽힌다. 해리스여론조사는 1985년부터 스포츠팬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경기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왔다. 2011년에는 “응답자의 35퍼센트가 프로미식축구를 좋아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메이저리그야구(MLB)(14퍼센트), 대학미식축구(11퍼센트), 자동차경주(7퍼센트), 프로농구(NBA)(6퍼센트), 프로하키(NHL)(5퍼센트), 대학농구(3퍼센트)가 이었다.”
--- 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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