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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5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56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4361420 |
| ISBN10 | 8994361421 |
이념의 힘
: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성장 엔진
장웨이잉 저 / 김태성 역
|
니케북스
|
201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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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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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웨이잉
張維迎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 9월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입학해 1992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광화(光華)관리학원 상무부원장(1999~2006) 및 원장(2006~2010)을 역임했고 현재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금광경제학 석좌교수이자 중국기업가포럼 수석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국가자연과학우수청년기금을 획득했으며 2002년에는 CCTV ‘중국경제연도인물’로 선정되었다. 2008년에는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가 선정한 ‘개혁 30년, 경제30인’에 선발되었다. 2011년에 ‘중국경제이론창신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 왕이재경(網易財經)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기업과 기업가: 계약이론』(1995) 『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1996) 『기업이론과 중국기업개혁』(1999) 『재산권, 정부, 신용』(2003) 『대학의 논리』(2004) 『기업가를 논함』(2004 재판) 『재산권, 격려와 회사관리』(2005) 『경쟁력과 기업성장』(2006) 『가격과 시장, 기업가』(2006) 『중국개혁 30년』(2008), 『시장의 논리』(2010) 『무엇이 중국을 개혁하는가』(2012) 『시장으로 가는 길』(2012) 『게임과 사회』(2013)『개혁신계몽』(2014) 등이 있다.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 9월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입학해 1992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광화(光華)관리학원 상무부원장(1999~2006) 및 원장(2006~2010)을 역임했고 현재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금광경제학 석좌교수이자 중국기업가포럼 수석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국가자연과학우수청년기금을 획득했으며 2002년에는 CCTV ‘중국경제연도인물’로 선정되었다. 2008년에는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가 선정한 ‘개혁 30년, 경제30인’에 선발되었다. 2011년에 ‘중국경제이론창신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 왕이재경(網易財經)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기업과 기업가: 계약이론』(1995) 『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1996) 『기업이론과 중국기업개혁』(1999) 『재산권, 정부, 신용』(2003) 『대학의 논리』(2004) 『기업가를 논함』(2004 재판) 『재산권, 격려와 회사관리』(2005) 『경쟁력과 기업성장』(2006) 『가격과 시장, 기업가』(2006) 『중국개혁 30년』(2008), 『시장의 논리』(2010) 『무엇이 중국을 개혁하는가』(2012) 『시장으로 가는 길』(2012) 『게임과 사회』(2013)『개혁신계몽』(2014) 등이 있다.
역자 : 김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타이완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학 연구공동체인 한성문화연구소(漢聲文化硏究所)를 운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에 출강하고 있으며 중국어문학 번역과 문학교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노신의 마지막 10년』 『굶주린 여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목욕하는 여인들』 『딩씨 마을의 꿈』 『핸드폰』 『눈에 보이는 귀신』 『나와 아버지』『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등 100여 권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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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은 후발주자로서의 우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세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단히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세계 전체가 제로성장을 기록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지만 중국은 평균 9.2퍼센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성장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다. 그 대가는 아직 다 지불되지 않았고, 가장 큰 대가는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앞으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201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2년과 2011년에도 전조가 보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추세와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1년 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중에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진입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사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진입제한도 비인격화(impersonal)되어야 한다. 가정배경이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제한이 인격화되어 있고 권리가 아닌 특권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 금융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알고 있거나 인맥을 연결할 수 있다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희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특권에 기초한 진입허가 제도는 지식을 자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자본으로 삼는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회사’를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특권에 의지하여 얻는 부당이득이 된다.
---「특권에서 권리로」중에서
시장경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증국인들은 이미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지만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권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경제가 아니라 특권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 때문이다. 서양세계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것처럼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변했지만 중국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특권이 권리보다 크다.
---「특권에서 권리로」중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 내가 왜 헌법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걸까? 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헌법과 민주화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첫째가 자유이고, 둘째가 사유 재산권이며, 셋째가 기업가정신이다. 수십 년의 개혁을 거쳤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받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도 여전히 억압과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의 수립이 부실해질 것이다. 경제개혁만으로 밀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위해서 확실한 헌법이 필요하다」중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경제 상황은 어떨까? 중국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잠재력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포함한 시장의 규모다. 애덤 스미스는 200여 년 전에 이미 경제의 규모를 강조한 바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이 활성화되고, 분업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며, 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정부 관료나 화폐정책이 아닌 기업가정신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기업가정신이 개발해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혹은 정책투자에 희망을 품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7퍼센트의 하락 폭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중에서
어떤 사회의 개혁이든 단기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장기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이념에 거스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혁은 반드시 전 국민의 일이 되어야지 소수 엘리트들만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 형성이든, 대중의 관념의 변화든 전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개혁되어야 한다」중에서
민주화 진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텔레비전에서 대만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주먹다짐이 있었다. 심지어 대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국의 미래도 이와 마찬가지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패로 간주하거나 곧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병세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마구 찾아다녔다가는 약만 오남용하게 된다. 100년 전 중국인들의 선배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건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지 모른다.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201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2년과 2011년에도 전조가 보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추세와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1년 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중에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진입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사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진입제한도 비인격화(impersonal)되어야 한다. 가정배경이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제한이 인격화되어 있고 권리가 아닌 특권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 금융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알고 있거나 인맥을 연결할 수 있다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희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특권에 기초한 진입허가 제도는 지식을 자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자본으로 삼는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회사’를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특권에 의지하여 얻는 부당이득이 된다.
---「특권에서 권리로」중에서
시장경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증국인들은 이미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지만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권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경제가 아니라 특권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 때문이다. 서양세계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것처럼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변했지만 중국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특권이 권리보다 크다.
---「특권에서 권리로」중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 내가 왜 헌법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걸까? 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헌법과 민주화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첫째가 자유이고, 둘째가 사유 재산권이며, 셋째가 기업가정신이다. 수십 년의 개혁을 거쳤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받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도 여전히 억압과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의 수립이 부실해질 것이다. 경제개혁만으로 밀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위해서 확실한 헌법이 필요하다」중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경제 상황은 어떨까? 중국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잠재력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포함한 시장의 규모다. 애덤 스미스는 200여 년 전에 이미 경제의 규모를 강조한 바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이 활성화되고, 분업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며, 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정부 관료나 화폐정책이 아닌 기업가정신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기업가정신이 개발해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혹은 정책투자에 희망을 품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7퍼센트의 하락 폭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중에서
어떤 사회의 개혁이든 단기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장기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이념에 거스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혁은 반드시 전 국민의 일이 되어야지 소수 엘리트들만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 형성이든, 대중의 관념의 변화든 전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개혁되어야 한다」중에서
민주화 진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텔레비전에서 대만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주먹다짐이 있었다. 심지어 대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국의 미래도 이와 마찬가지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패로 간주하거나 곧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병세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마구 찾아다녔다가는 약만 오남용하게 된다. 100년 전 중국인들의 선배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건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지 모른다.
---「중국에는 제도 기업가가 필요하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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