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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 양장 ]
OECD 저 / 오현석, 김정섭 공역 | 새물결 | 2002년 05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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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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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63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591040
ISBN10 89555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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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960년 12월 29개 국가들이 조약을 맺어 창립된 국제 기구이다. 개방된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로서,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회원국들간의 정책을 상호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창립 목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30개 국가들이 가입해 있다.
역자 : 김정섭, 오현석
김정섭 : 1971년 충남 예산 출생. 서울대대학원 박사과정수료(지역사회개발). 협성대 강사, (현)지역아카데미 연구원.

오현석 : 1960년 서울 출생. 서울대대학원 농경제석사, 프랑스 국립그랑제꼴 INA-PG 경제학박사(농촌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대 강사, (현)지역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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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들에는 소유권 구조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예들이 나와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림에 대한 사례 연구는 거의 완전히 공공적인 소유권에 귀속되어 있는 어메니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임업 업체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허가를 지니고 있으며, 숲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 업자들의 권리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산간 지역 영농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농민들은 경관 형태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활동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알프스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과 그에 상응하는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지역 자연 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메니티에 대한 재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소비자들과 방문객들이 공원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 상품들에 내재해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가치들을 향유한다 할지라도 어메니티 가치의 주된 수혜자는 지역 주민일 것이다.
--- 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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