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지 15년이 지났다. 이 시간 동안 문화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수백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수십억 원의 저작권 수입을 받는 창작자들도 등장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진흥이나 저작권 강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문화산업 현장에 창작자들의 생산권리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 p.13

문화상품으로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음악도 초기 생산비용에 비해 이후 재생산 비용은 적다. 특히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 후 다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데, 이때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만 될 뿐이다.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재전송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파일이 복사되는 것과 유사하게 추가 노동력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가지는 기본적 속성이다. --- p.25

문화산업이 상품을 통해서 작동했다면, 글로벌 문화산업은 브랜드를 통해 작동한다. 상품은 동일성의 논리를 통해서 작동하지만 브랜드는 차이의 논리를 통해서 작동한다. 상품은 그것이 갖고 있는 교환가치의 추상적 등가물인 화폐를 통해 구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구매할 수 없다. 상품이 생산된다면 브랜드는 생산의 원천이다. 문화산업에서 문화는 상품화되지만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문화는 사물화된다. 문화는 재현에서 사물이 되며, 이 사물을 통해 특정한 행위(소비)를 하게 된다. --- p.45

상품화 비용이 발생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비용이 상품가격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다. 상품화되지 않고 공유되거나, 호혜성 원칙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나 문화가 상품화되는 것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의미하며 이 전환은 폭력적이다. 시장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작동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품은 사라진다. 정보 상품의 경우 상품화를 위해 지불된 상품화 비용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낭비다. 또한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논리가 관철되기 때문에 미디어 회사의 운용과 문화상품도 같은 논리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 논리는 시장에서 문화상품이 소비되는가, 혹은 소비되지 않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p.88

한류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포화된 국내 수요로 인해 문화(콘텐츠)산업을 해외로 확장시켜야 했고 그 기대를 충족시킨 것이 한류라는 논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콘텐츠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0으로 10억 원을 투자할 때 1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다른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정보통신 8.0, 자동차 7.7, 조선 6.1, 반도체 4.9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자동차보다 정보통신 이른바 IT가 고용유발계수가 더 높다. IT와 문화?콘텐츠를 진흥하는 명분이 제시되는 것이다. --- p.106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이용 건당 수익이 음원사이트 40%, 제작자/기획사 44%, 작곡/작사/편곡 10%, 가수/실연 6%로 배분된다(박효재, 2014.4.29). MP3 음원 한 개를 내려받는 데 6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창작자(작사/작곡/편곡)자에게는 10%인 60원, 창작자가 실연까지 했다면 16%인 96원이 배분된다. 60원을 배분받아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급 5,210원을 주 40시간 노동으로 월환산하면 108만 8890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8148건의 내려받기가 필요하다.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호라는 것이 최저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1만 8000여 건의 내려받기가 필요한 수준인 것이다. --- p.115

정부부처는 지식의 중요성과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날 혹은 이미 진행된 경제체제에서는 지식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서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문화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시행했다. 정책은 그 자체로 정책 대상에 효과를 발생시킨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책 대상이며 이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동의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노동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이들의 노동은 정부부처가 말하는 산업사회의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이라는 담론에 의해 지식을 생산하거나 경영해야 하는 주체, 지식·지적 노동자로 탈바꿈된다. --- p.125

창의력은 지적 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며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강조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물질적 조건에서 생산을 반복하는 육체적 노동과 달리 지적 노동에서는 이른바 지식이 될 수 있는 정보와 문화 내용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고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 p.128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지식노동자다. 그러나 산업자본 시대의 노동자와는 사회적 표상이 다르다.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지식을 경영하는 지식경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보와 상징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새로운 경제의 핵심적인 노동이라는 지식기반경제 담론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지식기반경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은 드러나지 못한다. 노동은 창의성과 결부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문화산업의 영역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문화산업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역할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담론은 이들을 천재적 재능과 영감으로 제작을 하는 창의노동자로 구성해낸다. 직업정체성은 문화산업의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형성시켜야 하는 윤리적 태도를 강요받는다. --- p.144

과거에는 사연을 엽서로 받았지만 지금은 SNS로 받는다. 방송국에서 퇴근하면서, 엽서를 들고 가지 않는 이상, 업무가 끝나지만, SNS는 24시간 보고 있어야 한다. 24시간 일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페이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참여자 ⓗ). --- p.168

지식을 통해 경제를 개발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당시 모든 사회 분야에 요청된 것이었는데, 정부는 문화산업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진행했다. 문화산업의 종사자들은 최소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는 음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배워야 할 부분,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는 작곡이라는 최종생산물을 위한 과정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산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열정으로 나타나고 이 열정은 성공을 갈망하며, 자신의 노동조건을 자연스럽게 또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 p.177

문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문화산업의 지적 노동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롯한 창조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완전한 창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 대중문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기도 하며, 특정의 모티브를 차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표절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원료)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흔히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같은 생각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창의력의 원천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 p.188

이들의 노동은 분명 창조적인 과정에 있는 것에는 틀림없다. 창조성, 창의성(력), 다양성, 혁신성 등 지적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 특성들은 이들이 유지해야 하는 직업윤리적 태도이기도 하다. 이는 문화산업이 정책적으로 진흥되면서 나타난 담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문화산업이 진흥되었고 또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노동자들은 지적 노동자로서 노동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지식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주체로 구성되었다. 물론 실제로도 스스로 활동을 위해 자기계발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노동과정 또는 창작과정의 전후 맥락이 제거되고 특유의 지적 노동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만 강조된다는 점에 있다. --- p.194

복지정책의 목적이 문화예술인을 시혜적인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라면 문화예술인은 단순히 법률적 객체의 위치에 머무르고 만다. 창작 주체로서 경제적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이원재, 2014). 복지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경제력이 부족한 이질적인 타자에게 경제적 관용을 베푸는 것이 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b>정책적으로 진흥된 한국의 문화산업 <br/>1997년 경제위기 타개 위한 수단이자 신성장동력<br/></b><br/>한국 사회에서 문화산업은 한류 수출과 동의어가 된 듯하다. 적어도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에서는 그렇다. 영화 [타이타닉] 한 편의 수익이 쏘나타 150만 대를 수출한 금액과 맞먹으니 우리도 이런 대박 문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른바 ‘쏘나타 프레임’ 만들어졌다. 여기에 문화콘텐츠 수출로 국위도 선양하고 한국 제품의 판매도 돕는다는 주장이 더해졌다.<br/><br/>국민의 정부 시절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하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했고 이 시기 각종 문화예술진흥법을 위시해 법적·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후로 정권이 수차례 바뀐 후에도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다.<br/><br/>문화의 산업화에는 공공재 성격의 문화를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일반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팔리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문화가 문화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 많이 팔 수 있느냐 하는 계량적 척도로 서열화되고 그에 따라 팔릴 만한 분야에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가 들어섰다.<br/><br/>문화산업 진흥 정책은 수치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4배 이상 상승했다. 그동안 문화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수백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 수십억 원의 저작권 수입을 받는 창작자들도 등장했다.<br/><b><br/>문화산업의 노동은 지적 노동인가<br/>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br/></b><br/>정부 주도로 진흥된 문화정책은 문화콘텐츠 수출과 상업적 성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문화산업 노동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진흥되는 만큼 정책도 신자본주의적 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문화산업에서 창조적·지적 노동력은 그 자체로 상품 또는 경쟁력으로 언급되기도 했다.<br/><br/>저자는 문화산업의 노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표상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지적 노동이라고 분류되는 방식의 노동 형태 또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생성되며 문화산업의 개별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체화되는지를 분석했다. 지적 노동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저자는 “문화산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노동들의 형태는 상이하지만,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직업군으로서 지식을 사용하는 작업(노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br/><br/>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감수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이른바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 제작 자율성을 갖는 주체, 전문가적 주체라는 직업적 태도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다.<br/><br/>저자가 이 책의 3부에서 인터뷰한 문화산업 및 미디어산업에서 일하는 이들 중 몇몇은 스스로 이와 비슷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활동을 아예 노동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노동을 육체노동과 지적 노동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도리어 육체노동에 가깝다고도 했다. 그러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위해 자기계발하는 활동은 인터뷰 참가자 모두 체화하고 있었고 자기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실천하고 있었다.<br/><br/>정부도 업계도 이들에게 전문가적 직업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이며 자신의 생존을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 저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저작권법은 창작자 개인보다는 창작자를 고용한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화책 ??구름빵??은 출간되어 4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 수익 중 작가가 받은 저작권료는 1850만 원에 불과했다. 창작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기는 매우 어렵다.<br/><b><br/>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과 최고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br/>지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점을 도출 </b><br/><br/>두 창작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6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수년간 활동해온 인디 가수의 죽음으로 음원 사용 업체의 횡포가 뒤늦게 조명을 받았고,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으로 영화판의 부조리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br/><br/>정부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은 창작자에 대한 단순한 시혜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자는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해 이와 같이 주장한다. “단순히 가난하거나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더 주어야 한다는 접근은 곤란하다. 이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하는 주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