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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6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4쪽 | 576g | 152*225*30mm |
| ISBN13 | 9788955334999 |
| ISBN10 | 895533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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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홍
우리세무회계사무소 팀장을 맡고 있으며, ‘치의신보’와 ‘한의신문’ ‘의사협회’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팬택, 오투에셋 등 다수의 기업에서 강의를 했으며, 금융에서 부동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의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무와 노무, 사업기획,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Multipotentialite(多能人)로, 현재 병ㆍ의원 원장과 사업가 등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CEO를 만나면서 그들의 수많은 고민들을 접해왔다. 해결하기는 쉽지만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도 들어봤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까지 답을 찾아야 할 어려운 난제들도 다루어봤다. 융합의 시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네트워크로 중소기업들이 가진 난제들을 해결해가며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고,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CEO를 만나면서 그들의 수많은 고민들을 접해왔다. 해결하기는 쉽지만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도 들어봤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까지 답을 찾아야 할 어려운 난제들도 다루어봤다. 융합의 시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네트워크로 중소기업들이 가진 난제들을 해결해가며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고,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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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이면지 쓰는데…〉
기업의 비용 절감은 사장의 의지가 없으면 결실을 보기 힘들다. 사장도 확신이 없는데 직원들이 따라올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 분야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생긴 비용 누수를 들추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줄이려면 과거 문제는 땅에 묻어야 한다. --- p.22
〈사장도 퇴직하고 싶다〉
단순히 세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사장 본인의 퇴직금을 서둘러 중간정산하거나, 가지급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개정 세법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도 일반 소득세율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연의 용도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게 좋다. --- p.31
〈회사가 망하면 집안도 망할까?〉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표이사와 대주주들에게는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부동산으로 근저당이 충분한 경우에도 2차로 연대보증을 통해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사업상의 위험이 대표 개인의 가족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다수 사장들은 실제 겪어보지 않은 이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족하다. --- p.43
〈사모님은 24시간 감시자〉
대다수 중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감사가 배우자나 가족들로 되어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회사 설립 초기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설립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어 법인 설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 --- p.163
〈직원들의 노무지식은 전문가 수준〉
중소기업의 인사ㆍ노무 업무는 말 그대로 방치 수준이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회사도 거의 없는 형편이며, 사장들조차 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이고, 연차에 대해 모르는 회사도 많다. 예전에야 어찌어찌 해서 넘어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직원들도 호락호락 하지 않다. 포털사이트에 찾아보면 웬만한 노무 이슈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검색만 해도 노무사 뺨치는 수준의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다. --- p.193
〈빛 좋은 개살구,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500억원(20년 이상 가업 영위시)에 이를 정도로 상속세 측면에서 느끼는 혜택이 커지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제약이 많다. 특히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고용인원의 유지나 자산 처분의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력업종 변경 등의 제약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제약이다. --- p.218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과거 상법에서 3명(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설립 요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차명주식을 정상 명의로 환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이미 시행 2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알려진 바와 달리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요건도 까다롭고 확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 p.240
〈연구만 해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 개를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연구소가 단순히 세금감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5대 법인세 사후검증항목 중 ‘연구개발비 부당세액공제’를 중점 사후관리항목으로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외부파견인력들을 고용해서 실사를 강화할 만큼 부당세액공제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비용 절감은 사장의 의지가 없으면 결실을 보기 힘들다. 사장도 확신이 없는데 직원들이 따라올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 분야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생긴 비용 누수를 들추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줄이려면 과거 문제는 땅에 묻어야 한다. --- p.22
〈사장도 퇴직하고 싶다〉
단순히 세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사장 본인의 퇴직금을 서둘러 중간정산하거나, 가지급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개정 세법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도 일반 소득세율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연의 용도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게 좋다. --- p.31
〈회사가 망하면 집안도 망할까?〉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표이사와 대주주들에게는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부동산으로 근저당이 충분한 경우에도 2차로 연대보증을 통해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사업상의 위험이 대표 개인의 가족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다수 사장들은 실제 겪어보지 않은 이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족하다. --- p.43
〈사모님은 24시간 감시자〉
대다수 중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감사가 배우자나 가족들로 되어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회사 설립 초기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설립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어 법인 설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 --- p.163
〈직원들의 노무지식은 전문가 수준〉
중소기업의 인사ㆍ노무 업무는 말 그대로 방치 수준이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회사도 거의 없는 형편이며, 사장들조차 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이고, 연차에 대해 모르는 회사도 많다. 예전에야 어찌어찌 해서 넘어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직원들도 호락호락 하지 않다. 포털사이트에 찾아보면 웬만한 노무 이슈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검색만 해도 노무사 뺨치는 수준의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다. --- p.193
〈빛 좋은 개살구,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500억원(20년 이상 가업 영위시)에 이를 정도로 상속세 측면에서 느끼는 혜택이 커지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제약이 많다. 특히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고용인원의 유지나 자산 처분의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력업종 변경 등의 제약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제약이다. --- p.218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과거 상법에서 3명(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설립 요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차명주식을 정상 명의로 환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이미 시행 2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알려진 바와 달리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요건도 까다롭고 확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 p.240
〈연구만 해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 개를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연구소가 단순히 세금감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5대 법인세 사후검증항목 중 ‘연구개발비 부당세액공제’를 중점 사후관리항목으로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외부파견인력들을 고용해서 실사를 강화할 만큼 부당세액공제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대부분이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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