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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1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8쪽 | 372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38554 |
| ISBN10 | 8946038551 |
유토피아 코리아
: 21세기 풍요한국을 여는 21개의 테제
박상필 저
|
한울
|
2008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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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공부도―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심지어 자연과학이든지 간에―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반인들은 철학이나 고전을 몰라도 돈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사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비아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과학기술을 동원해 정교하고 훌륭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울 수는 있지만,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힘들여 배를 만드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에 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 철학을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정부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에 관한 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다. 오히려 가야 할 방향은 역설적으로 말해 ‘크고 약한 정부’이다. 전체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과 공무원,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수와 복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와 관련한 집행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부관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분산된 권력 아래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받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좀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6. 튼튼한 사회보장 그물망’ 중에서
무가지 신문이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신문이 공짜라는 데 있다. 서양 속담에 “공짜점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가지 신문에 딱 들어맞는다. 신문 값을 받지 않는다면 비용은 다른 곳에서 충당될 것이고, 그 핵심 원천은 바로 상업광고이다. 그래서인지 기사보다 광고가 먼저 눈에 띈다. 기사 속에 광고가 있다기보다 광고 속에 간헐적으로 기사가 들어 있는 격이다. 광고도 대부분 자극적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가지 신문을 보는 사람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대중이다.--- ‘10. 신문을 읽는 출근길’ 중에서
한국사회는 전통·근대·후근대라는 역사적 시간이 한시대에 공존하는 복합사회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한 근대화를 수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하면서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적 형태의 사회에 봉건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면, 다원적 사회구조나 탈물질적 욕구 등에서는 후근대적 가치가 보이기도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춘 국가에서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가부장적 의식이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근대적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탓에 공공성·투명성·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는 사회지도층이 자신에게 유리한 가치를 골라 기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탓도 있다. 어떤 때는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근대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람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근대적 가치의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욕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이 품격을 가진 세계의 모범국가로 존경받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려면,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정부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에 관한 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다. 오히려 가야 할 방향은 역설적으로 말해 ‘크고 약한 정부’이다. 전체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과 공무원,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 수와 복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와 관련한 집행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부관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분산된 권력 아래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받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좀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6. 튼튼한 사회보장 그물망’ 중에서
무가지 신문이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신문이 공짜라는 데 있다. 서양 속담에 “공짜점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가지 신문에 딱 들어맞는다. 신문 값을 받지 않는다면 비용은 다른 곳에서 충당될 것이고, 그 핵심 원천은 바로 상업광고이다. 그래서인지 기사보다 광고가 먼저 눈에 띈다. 기사 속에 광고가 있다기보다 광고 속에 간헐적으로 기사가 들어 있는 격이다. 광고도 대부분 자극적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가지 신문을 보는 사람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대중이다.--- ‘10. 신문을 읽는 출근길’ 중에서
한국사회는 전통·근대·후근대라는 역사적 시간이 한시대에 공존하는 복합사회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한 근대화를 수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하면서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적 형태의 사회에 봉건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면, 다원적 사회구조나 탈물질적 욕구 등에서는 후근대적 가치가 보이기도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춘 국가에서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가부장적 의식이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근대적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탓에 공공성·투명성·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는 사회지도층이 자신에게 유리한 가치를 골라 기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탓도 있다. 어떤 때는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근대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람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근대적 가치의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욕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이 품격을 가진 세계의 모범국가로 존경받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려면,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한다.
--- ‘12. 윗물이 맑은 사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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