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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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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경제학
[도서] 여성주의 경제학
홍태희 저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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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경제학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49253
ISBN10 89460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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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홍태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클라우스 페터 키스커 교수의 지도로 경제학을 공부했고, 석사 학위논문은 장기파동론과 관련해서 쓰고, 박사 학위논문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썼다. 현재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 영역은 경제변동론, 거시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경제철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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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대안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많은 대안 경제학 중 하나인 여성주의 경제학은 지나친 남성성이 생채기 낸 지구를 여성성으로 치유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양성평등적인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려는 경제학이다. 이것이 여성주의 경제학의 기본 이념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할 대안이다. (40쪽)

애써 거시경제학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젠더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한 각종 거시경제정책은 많은 경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불평등은 불균형을 만들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장기화되면 사회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결정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사회는 여성에게 대가 없이도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기대하지만, 생산노동과 돌봄 노동의 이중고에 지나치게 시달리면 누구든지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편파적인 경제정책까지 작동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출산율이 급감하며 이혼율이 급증한다. 젠더 사이의 건전한 균형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생산과 재생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 (88쪽)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경제성장론의 흔한 가설을 거부한다. 성장에 대한 기여와 다르게 성장의 결실이 나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이다. 흔히 경제발전론 교과서의 표지에는 가난한 아프리카 여성의 모습이 단골로 실린다.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들의 처지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묻는다. 이처럼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는지를 타진하면서 경제성장론과 발전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곧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여성 문제와 제3세계의 상황이 분명 다르고, 경제만으로는 현실을 파악하거나 개선할 수 없으며, 문제의 배후에 있는 권력관계나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정치력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09쪽)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가슴에 기대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주의 경제학자인 폴브레는 그녀의 저서 ??보이지 않는 가슴(The Invisible Heart)??(2001)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틀 밖에서 시장은 작동할 수 없다고 하며 돌봄을 경제학의 세계에 등장시켰다. 경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시장이나 임금, 주식이나 환율, 이자 등의 단어를 연상하게 된다. 경제의 본질이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일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온통 재화를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돌봄이나 봉양 등 경제의 실현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돌봄이나 봉양 없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에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경제와 경제학에 명함을 내미는 무급 노동이나 돌봄 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124쪽)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성이라면 한번은 그 많은 역사적 영웅 중에 여성은 왜 드물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문은 종종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원래 여성의 됨됨이가 조연급이어서인지, 아니면 주연이 되고 싶어도 세상이 주연급으로 발탁해주지 않아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주연으로 활동했음에도 역사의 기록부에서 빠진 것인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몇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이렇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143쪽)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가? 국가는 모든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가?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성과 군인이 되지 못하는 여성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가? 여성도 국민인가? 여성의 시민권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은 여성과 국가의 관계가 거론될 때 흔히 제기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결론은 늘 공전하고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다. 여기에 경제 문제까지 첨부되면 논의는 더더욱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164쪽)

왜 여성들이 점점 더 결혼을 주저하는가? 왜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경제학의 대답은 명료하다. 결혼이 예전에 비해 비싸졌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사서 써보니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은 여성에게만 비싸진 것이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결혼을 법률이 인정하는 유일한 노예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결혼한다. 결혼이 손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소득을 공유하고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얻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외롭지도 않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의 편익보다 결혼의 비용이 크다면 결혼을 피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경제학은 설명한다. (197쪽)

노동력을 파는 것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의 파행은 삶의 질곡이다.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까지 공정하지 못하다면 희망을 상실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사회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껏 꿈에 부푼 여대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상황은 남학생이 겪는 것과는 다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이 오래지 않아 자신이 제2의 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은 막히게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여성 노동의 적극적인 활용이 제기되곤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227쪽)

여성권은 인권의 좋은 시금석이다. 여성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차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도 사회적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권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gender empowerment)하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억압과 차별을 받은 소수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 (238쪽)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해결책도 근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기되는 빈곤과 소외, 실업,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여성주의 경제가 그간 지속해서 제기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문제이다. 상위 1%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여성주의 경제 경험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44~245쪽)

오랜 시간 세상의 주변에서 살던 여성들은 민주주의 이념의 시대인 20세기를 맞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들의 일차적 목표는 그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는 것이었다. 남성처럼 선거에 참여하고 남성처럼 대학에 가고 남성처럼 시장에 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처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중심으로 가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성들은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선배들과는 다른 처지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성의 현실적 입지는 아직도 중심에 가지 못했다고 파악된다. 미국에서조차 1964년 시민법 제정으로 인종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 지 50년이 지난 2014년에 여성 동일 임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둘러싸고 여성계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성 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시대의 주류가 되는 것(gender mainstreaming)을 의미한다. (255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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