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6부에서 민사 51부로 보직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민사집행과 인연을 맺은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지난 10여년은 단순히 지난 세월의 길이는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재판을 맡게 된 직후의 공포를 극복하고 오히려 민사집행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명감을 느끼며 민사집행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고맙게도 민사집행의 최고전문가라는, 공증될 수도 없는 허명을 얻게 된 역정이었다.

51부로 보직이 변경되기 직전까지 필자는 도시재건축과 재개발연구에 열중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에 관한 책도 집필하였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부로 가서 항고사건을 전담처리하게 되자 처음에는 판사가 뭐 이런 시시한 일을 하나 싶어 얼마나 해야 여기서 벗어날까만 생각했다.

그런 필자의 암담한 심정을 짐작하셨는지 당시의 부장님이셨던 한상호 부장님(현 김앤장 변호사)께서는 2달 동안 사건처리는 미루고 집행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시간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얻은 2달 동안 필자는 오로지 법원실무제요와 주석 강제집행법을 탐독하며 지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법관으로서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단순히 업무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난 법관으로서의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본안재판과정에서 확신했던 신의칙이나 정의가 실은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단순히 본안재판에서 가졌던 설익은 정의관념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방도가 있는지를 먼저 사고하게 되었다.

이런 어설픈 깨달음에 走馬加鞭식으로 깨달음을 주신 분이 김능환 대법관이셨다. 1997년 봄에 한상호 부장님 후임으로 김능환 부장님께서 51부를 맡게 되셨는데,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몇 개의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이다. 나름대로 집행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다고 자부하던 차에 벌인 논쟁이었지만 거기서 드러난 내 실력은 참으로 쥐구멍으로라도 숨어들고 싶은 심정이었고, 부장님 방문 앞을 고개들고 걸을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부끄러운 추억은 결국 약이 되었고, 내 자존심은 실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집행에 관하여 나름대로 명성을 얻게 해준 위대한 스승과의 조우였다.그 이후로 난 더욱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가다듬는 공부에 매진해서, 이제는 책속의 정의가 아닌 생활속의 정의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그런 스승으로부터 진지하게 질문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는가? 내가 기억하는 질문은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에 송달된 제3자의 압류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였다. 그 질문은 내 열정에 대한 공증이고 공로패였다.

필자가 집행에 관한 열정과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민일영 도서관장님의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신께서는 늘 필자의 든든한 후원자셨고, 필자가 감히 그 뒤를 잇도록 허락해준 분으로서, 우리나라 민사집행의 대들보이시다. 필자는 민일영 도서관장님과 비견되는 것이 그저 황송할 따름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진정 30대 초반의 젊은 법관으로서 말 그대로 혈기가 왕성했고,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모든 것을 찾아 정리해놓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든 이 즈음에도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과연 회피하지 않고 그런 열정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특히 2006년에 혹독하게 갈등을 겪은 뒤로는 열정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법관으로서의 내 마인드가 다시 바뀌려는가 보다 싶다.

이 책은 지난 10여년의 집행담당 판사 및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내 마인드 중 배당관계부분만을 집대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배당절차뿐 아니라, 구체적인 배당액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각종 법리와 기술적인 문제점이 총망라되어 있다.

민사집행 중 압류와 환가부분까지는 위대한 이론가이자 실무가인 윤경부장이 쓴 책이 있고, 또한 새로운 민사집행법에 맞춘 책을 새로 집필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굳이 중복되는 내용의 집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을 빼고 배당만을 정리한 것이다.

배당은 만족을 얻기 위한 단계로서 모든 재판의 종착점이고 그리하여 집행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저 남이 쓴 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과 일치되는 이론만 있으면 그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주장이 난무하고, 때로는 간단하게 내려질 결론도 배당관계법리를 몰라서 엉뚱한 쟁점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물론 일관된 논리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하되 학계나 실무에 제시된 다른 분들의 이론의 소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욕심 같아서는 배당에 관한 실무상의 모든 자료와 이론을 집대성하려고 하였지만, 역량도 부족하고 재판업무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는바, 이것만으로도 배당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임은 물론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책이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률이론이나 쟁점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이론도 결국 하나의 이론일 뿐이며 언젠가는 뛰어난 법률가에 의하여 그 오류가 지적되더라도, 배당에 관한 이론을 총 집대성하고 그로 인하여 배당에 관한 법리가 정치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정도의 自足感은 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그 동안 고맙게도 민사집행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들어온 자로서 뭔가 도움이 될만한 하나를 이루었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부디 이 책이 배당관계 사건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막막함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 책이 바로 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길을 보여주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진원사의 양진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많은 시간을 양보해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어린 내 딸 효민이와 아들 승정이, 그리고 고향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한 필자에게 큰 가르침과 사랑을 전해준 위대한 스승이신 김능환 대법관님, 민일영 도서관장님께 감히 이 책을 바친다.

2008년 1월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