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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1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470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32314518 |
| ISBN10 | 893231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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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용상
박용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8회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자리를 거쳐 현재 변호사이다. 2004년 말 참여정부의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으로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자, 저자는 위 법률들의 문제와 위헌성을 밝히는 일을 마다할 수 없었고, 저술 작업은 늦춰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저자의 관여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위 개혁입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저자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참 뜻에 관하여 열띤 논란이 전개되었고, 그 장에서 저자는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자가 생각하는 바를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 법률들의 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저자가 그 소송에서 주장한 바는 언제고 실현되리라고 믿는다.
저서로는『한국의 언론법사』(1980),『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1982),『방송법제론』(1988),『사법과 언론』(1995),『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1997),『언론과개인법익』(1997)『세계언론판례총람』(1998)『표현의 자유』(2002)을 집필하였고,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서로는『한국의 언론법사』(1980),『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1982),『방송법제론』(1988),『사법과 언론』(1995),『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1997),『언론과개인법익』(1997)『세계언론판례총람』(1998)『표현의 자유』(2002)을 집필하였고,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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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개관하면서 이에 관한 우리 법제의 개요 및 변천과 판례의 전개과정을 일별하고, 표현행위 일반론에 관하여 언급한다.
제2장인 ‘명예훼손’에서는 전통적 법영역으로 독자적인 이론과 판례가 확립된 명예훼손에 관하여 그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기타 인격권의 침해’를 다루는 제3장에서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논의는 기존 어느 문헌에서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었다. 종전 우리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이 어떠한 경우 보호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였다.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이 이러한 새로운 인격권의 이정을 제시한 것이다.
제4장인 ‘표현행위와 경제활동’에서는 표현행위가 타인의 인격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5장인 취재·보도 실무와 개인 법익’에서는 미디어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전형적인 문제를 다룬다.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에서 저자는 언론보도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수사 및 재판 등 여러 단계에서 범인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요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다. 범죄의 사회적 의의에 비추어 범죄사안이 되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계된 개인의 신원을 알 공공의 알 권리를 구분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대법원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 익명보도의 원칙은 우리 언론실무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취재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의 문제에서는 취재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취재행위의 태양과 기법, 위법한 취재행위로 얻은 정보의 보도에 관하여 상세히 다룬다.
표현 내용으로 인한 책임(제3절)에서는 특히 종전 논란되어 오던 미디어 유발 폭력(media-induced violence)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표현행위와 저작권의 문제(제4절)에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법리인 아이디어 및 표현 2분론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6장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에서는 표현행위 및 언론활동이 개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절차에 관하여 부작위(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 부분 법리는 판례에 의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을 뿐, 체계적?포괄적으로 다룬 문헌이 없었다.
제7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논란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부분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해결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한 현실적인 법분야이지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괄적으로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제2장인 ‘명예훼손’에서는 전통적 법영역으로 독자적인 이론과 판례가 확립된 명예훼손에 관하여 그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기타 인격권의 침해’를 다루는 제3장에서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논의는 기존 어느 문헌에서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었다. 종전 우리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이 어떠한 경우 보호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였다.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이 이러한 새로운 인격권의 이정을 제시한 것이다.
제4장인 ‘표현행위와 경제활동’에서는 표현행위가 타인의 인격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5장인 취재·보도 실무와 개인 법익’에서는 미디어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전형적인 문제를 다룬다.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에서 저자는 언론보도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수사 및 재판 등 여러 단계에서 범인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요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다. 범죄의 사회적 의의에 비추어 범죄사안이 되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계된 개인의 신원을 알 공공의 알 권리를 구분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대법원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 익명보도의 원칙은 우리 언론실무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취재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의 문제에서는 취재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취재행위의 태양과 기법, 위법한 취재행위로 얻은 정보의 보도에 관하여 상세히 다룬다.
표현 내용으로 인한 책임(제3절)에서는 특히 종전 논란되어 오던 미디어 유발 폭력(media-induced violence)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표현행위와 저작권의 문제(제4절)에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법리인 아이디어 및 표현 2분론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6장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에서는 표현행위 및 언론활동이 개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절차에 관하여 부작위(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 부분 법리는 판례에 의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을 뿐, 체계적?포괄적으로 다룬 문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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