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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병

일본병

: 장기 쇠퇴의 다이내믹스

이와나미-0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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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28*188*20mm
ISBN13 9791170249245
ISBN10 11702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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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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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다마 다쓰히코
1953년 도쿄 출생.
1977년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현 도쿄대학 아이소토프 종합센터장 겸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
저서―『생각하는 혈관(考える血管)』, 『혈관 생물학(血管生物?)』, 『시스템 생물의학 입문(システム生物??入門)』, 『내부 피폭의 진실(?部被曝の??)』, 『방사능은 제거할 수 있다(放射能は取り除ける)』 등
역자 : 김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간지와 월간지 기자 등을 거쳐 현재는 단행본 기획 및 번역을 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트리플A』, 『머니론더링』, 『폭풍우 치는 밤에』, 『지식의 쇠퇴』, 『와인과 외교』, 『마흔부터 다르게 살기』,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라』, 『주거해부도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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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에 의해 일본 경제는 장기 정체에서 장기 쇠퇴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을 계속 사용하면서 다시 실패를 거듭했고 또한 실패하는 정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말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실패한 정책이 정당화되었다. 일본병의 특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 p.13

‘Buy Japan’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쟁 상대라 인식되는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가 강조되었으며 ‘역사수정주의’가 제창되었다. 매스컴에 대한 협박과 헤이트 스피치, 교과서 개정,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적 역주행과 아시아 인접 국가들에 대한 도발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과 안전보장 관련법 등에 의한 전쟁 준비가 공공연히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금융 완화가 불러올 결말은 전쟁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 외에는 없어 보인다.
--- p.21

일본병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은 불량 채권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당장의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약’으로 계속 투여한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 내성이 생겼고 ‘약’이 듣지 않게 되자 보다 강한 ‘약’을 원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체력을 고갈시키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언젠가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병원균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한 항생물질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다제내성균이 폭발적으로 불어나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그야말로 ‘일본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동시에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p.64

아베노믹스에 대해 색안경을 끼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며 관제 시세로 주가만 높였다. 그리고 연금 재정을 파탄에 빠뜨렸으며 주식 시장의 외자화를 초래했다. 또 대기업의 내부유보와 배당만을 확대시키고 무역 적자를 상습화시켰다.
사실 아베노믹스의 이차원적 금융 완화는 금리가 상승하면 바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애당초 2년간 2%의 인플레를 일으키겠다는 목표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아베 내각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처음부터 이차원적 금융 완화를 통해 주가만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p.91

지금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비정규 고용자가 층을 이룰 만큼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노동 시장에 일본판 레이버 풀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배경으로 블랙 기업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는 양판점 등의 유통, 음식 등의 체인점, 운수, IT 산업, 건설, 교육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업계의 대표 기업이 블랙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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